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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10-06 16:35
조회수
580
제목

[부상사고] 자전거 교통사고 보상

피해자생년월일
만6세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아동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미정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뇌출혈후 머리수술후 상태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해당없음

본문

두달 전에 저희 아이가 오후 5시경 자전거 도로에서 , 자전거에 깔려 .. 119타고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뇌컴퓨터촬영시 특별한 이상은 없는듯해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상대 가해자도 자전거에서 넘어져.. 검사를 했습니다. 제가 "몸은 좀 괜찮으세요?" 예의상 했더니 "몸 컨디션 별로 라고 알아서 각자 치료비 내고 합의서 작성하자"하더군요.
아이가 다친 부모맘은 헤아리지도 않고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아이 몸 괜찮은지 안 물어보고 어찌 합의서 애기부터 하냐고?" 했더니 법적으로 처리하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그이후 병원에서 집으로 간 날 아이가 계속 누워만 있고 잠만 자려하더군요.
너무 놀란줄로만 알고있었는데. 다음날 다시 병원가서 신경외과를 갔는데 뇌출혈이라는군요.
상태가 좀 심각하니 얼른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집사람이 아이를 데리고 큰병원으로 갔습니다.
다시 mri를 찍었는데, 결국 출혈량이 계속 늘어 수술을 해야 한다는 군요.
결국 뇌출혈로 인해 머리절개 수술을 하였습니다. (진단서상 - 경막상 혈종.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 시행. 6주의 안정가료.)
현재 퇴원하였으며, 오른쪽다리엔 골절까지 입어 깁스까지 한 상태입니다.
상대는 시청공무원이며, 자동차가 아닌 자전거 사고이고,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 없어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은 아닌 듯 합니다.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후 제가 경찰서에 신고해서 경찰서에선 이번주까지 합의 하지 않으면, 검찰로 송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형사합의는 어찌해야 하는지요?? 향후 민사관련해선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를 몰라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두부손상의 후유증

현재는 의학기술의 발달로 과거와는 달리 외상성두개강내출혈시에도 응급개두술과 혈종제거술로 예후가 좋은 편이며 별다른 후유증을 남기지 않는 편입니다.

​물론, 두부손상을 입었기에 전혀 후유증이 없을 수는 없으며, 성장과정과 학습에 다소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고, 성격변화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정 기간동안 항경련제투여와 경과관찰을 필요로 하며,행동발달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

​

2.민형사합의

가해운전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에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치료비를 비롯하여 민사합의는 직접 가해자가 책임을 져아하는데 과연 어떻게 민사합의를 볼 것이며, 또한 형사합의는 얼마나 요구하는 것이 적정한지 궁금하리라 여겨집니다.

​치료비를 포함하여 가급적 민형사합의를 함께 보는 것이 바람직하나, 향후 발생할 후유증에 대해 현재 예측이 안되어 보상액산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후유증이나 장해가 남지 않을 것이라 가정한다면 위로금을 포함해 향후치료비용을 감안 적정액으로 합의를 요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가해자의 지불능력과 적극적 합의의사도 중요하며, 양자간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수도 있기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현명한 합의안이라면 후유장해를 제외한 나머지 치료비를 비롯한 손해배상액으로 민형사합의를 추진하는 것이고,합의서류에  후유장해가 남을 시엔 의사의 진단에 의거 별도 청구하는 것으로 단서명기후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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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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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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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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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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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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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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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약관외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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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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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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