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 교통사고전문변호사 1:1상담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4-01 15:39

조회수

831

제목

[] 문의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몇일전에 문의 드렸었던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정말 차량이 경미하게 긁힌 정도였을 뿐인데 상대방 쪽에서 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2명이나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대체 보험회사를 믿어야 할런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보험회사에서 자꾸 합의를 해라고 전화를 합니다. 우리측 보상과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우리보험담당자와 연락을 해 봤더니 미안하다며 그럴수 없는 건데 뭔가 문제가 있는거 같다고 한답니다. 보상과에 일하는 사람이 상대방 차량과 무슨 연관 관계가 있는 같습니다. 과실은 우리쪽이 더 많고 그쪽이 20%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쪽이 보험을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보험회사와 관련없이 합의를 하자고 그랬던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 응하지 않자 이제 막무가내로 억지를 쓰고 있네요. 몇일을 끌더니 보험을 들었다고 합니다. 사고후 보험가입의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반대차량측의 막무가내식에 대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성이라 무시하고 보험회사와 관련된 어떤사람과 짜고서 그러는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질문자님의 질문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달리 도와드릴수 있는 방법이 없는내용입니다. 해당보험사의 업무처리에 기대는것과 본인이 현명하게 대처하시는 수밖에 업습니다. 다음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보험사기, 이렇게 막을 수 있다 [금감원, 보험사기 유형 및 대응요령 발표] 서울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 3월 편도 1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일부 침범했다. 그런데 갑자기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이 속도를 내 피할 겨를도 없이 접촉사고를 내고 말았다. 맞은편 차량 운전자는 100% 과실을 인정하도록 유도하고 중앙선 침범에 대한 형사책임 등을 거론하며 현장합의를 요구했다. 김모씨는 겁에 질려 현장에서 합의서를 쓸 수밖에 없었고 보험회사를 통해 거액의 보험금까지 지급해야 했다. 하지만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전문적으로 받아 챙기는 보험사기꾼으로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이처럼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내세워 100% 과실책임 인정이나 현장합의를 요구하는 경우 보험사기 가능성이 높다며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보험사기와 관련된 자동차사고 현장의 특징과 대응요령을 정리해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꾼들은 우선 해박한 관련지식을 내세워 운전자의 과실을 부각시키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특히 사고 차량에 젊고 건장한 남성들이 탑승해 있거나 목격자가 나타나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또 다른 특징은 과장된 행동으로 주위시선을 집중시켜 피해자임을 강조하고 경미한 사고지만 심한 부상을 입은 것처럼 행동한다. 이후 운전자의 법규위반 사실을 강조해 과실책임을 100% 인정하도록 주장하면서 현장 합의를 요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전자가 당황할 경우 사기꾼들의 의도대로 사고가 처리돼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며 “보험사 사고접수를 하는 것만으로 보험금이 지급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고현장과 충돌부위 등을 사진 촬영해 증거를 확보하고 사고차량 탑승자와 사고 목격자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또 사고현장에서 합의할 때는 반드시 합의서 등 증거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합의서에는 합의금액과 보상범위, 자필서명 등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아울러 사고에 대한 과실을 상대방의 주장대로 인정해선 안되며 수리 전·후에 정비 견적서와 정비 내역서를 반드시 확인해 과도한 비용청구를 막아야 한다. 이 관계자는 “최근 보험사기꾼들은 음주운전이나 역주행 차량 등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며 “법규 위반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법규 위반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동차 사고땐 즉시 보험사에 알려야 사기예방 보험사기 2년만에 35% 증가…금감원 대응방법 제시 국내에서 발생한 보험사기 규모가 2년 전보다 35%나 늘었으며, 3건 가운데 1건은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 말까지 발생한 보험사기 규모는 2조2300억원으로 2004년도의 1조6500억 원보다 35% 이상 늘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는 7328억원 규모로 전체의 32.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보험사기는 대부분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사고 원인을 상대에게 돌려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특히 상대 운전자의 음주운전이나 법규위반 등 실수를 이용해 위협으로 돈을 뜯어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라 누구나 당하기 쉬운 보험사기 방지요령을 유형별로 정리해 홈페이지에서 공개하며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다만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한다고 해도 반드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료 인상을 걱정할 필요가 없이 사고 발생 즉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다만 음주운전과 교통법규 위반 때에는 보험사기가 의심돼도 적극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음주운전과 교통법규 위반은 절대 금물”이라고 덧붙였다. <자동차 사고 때 운전자 대응 요령> 1. 어떤 경우에도 당황하기 말고 침착하게 대응 ☞ 당황하면 사기꾼들의 의도대로 사고가 처리되어 피해가 늘어날 수 있음 ☞ 침착하게 사고 발생 경위를 파악하고 현장보존, 목격자 확보 및 보험사 도움 요청 등을 통해 합리적인 사고처리 방법을 찾아야 함 2. 사고 발생 즉시 보험회사에 알려 도움 요청 ☞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함으로써 사고 현장에서 상호 양해 하에 헤어진 후 뺑소니를 주장하는 보험사기 수법에 대비 ☞ 보험회사를 통하면 직접 처리할 때 보다 적은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사고 조사과정에서 사기꾼의 보험사기 경력이 확인될 수 있음 3.사고현장에 대한 증거 보존을 위한 사진 촬영 ☞ 사기꾼들은 사전에 공모한 목격자를 내세워 운전자의 과실을 부각시키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사고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해야 함 ☞ 차량의 이동경로, 사고현장, 충돌부위 등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면 보험사기 입증이 가능하므로 정확한 분석을 위해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 ☞ 자동차를 장시간 현장에 새워두면 법적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5분 내에 휴대폰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사고현장을 촬영하고 자동차를 도로변으로 이동 4.목격자와 상대 차량 탑승자 등을 정확히 확인 ☞ 사기꾼들은 유리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목격자를 추가 또는 교체하고 사고차량의 탑승자를 추가하거나 바꿔서 부상자를 확대하려고 함 ☞ 목격자와 탑승자를 정확히 확인하여 이러한 시도를 방지 5.사고 현장에서 합의할 때는 반드시 합의서 등 증거자료 작성 ☞ 험회사에 사고접수가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사고현장에서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뺑소니로 몰리지 않도록 합의서 등을 작성 ☞ 합의서 내용에는 합의금액, 장소, 일시, 합의금의 보상범위, 자필서명 등을 반드시 포함 6.사고에 대한 과실을 상대방의 주장대로 인정하지 말 것 ☞ 사기꾼들은 해박한 관련지식을 이용하여 사고에 대한 과실이 100% 운전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인정하도록 유도 ☞ 면허증·자동차등록증 요구, 과실을 인정하는 확인서 작성 등을 강요하면 단호하게 거부 7.자동차 수리 때 정비, 점검 견적서 및 내역서 확인 ☞ 수리 전·후에 정비 견적서와 정비 내역서를 반드시 발급받아 수리 내역 및 비용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과도한 비용 청구를 방지 ☞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업체는 정비의뢰자에게 정비 전에 견적서를 교부하고 정비 후에 내역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음 8.병원은 보험회사 지정 병원이나 제3의 병원을 이용 ☞ 사기꾼들은 주로 사전에 공모되었거나 진단서 발급이 쉬운 병원을 이용하여 치료비를 과장하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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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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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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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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