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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27 15:06
조회수
1,000
제목

[]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2007년 12월1일 토요일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사고내용 이모든 내용은 경찰들이 수사한 내용이고 100% 진실된 사실이 아님닙다... 아버지 차량다마스는 안성IC 부근 고속도로 2차선에서 달리고 있던중... 아버지는 갑자기 무슨 어떤 이유였는지는 모르지만 급브레이크 밟아 차는 1차선에 있는 가드레이이를 1차적으로 자동차 앞면으로 충격을 가하고(아버지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남긴 스키드마크를 보고 그리고 가드레이에 충격을 가하면서 앞면유리가 떨어져나간 흔적을보고 경찰이 애기해준내용입니다... ) 다마스 차량은 가드레일을 정면으로 박은 상태에서 180도 정도 방향을 틀어져서 넘어져다고합니다... 그리고 1차선에 달려오고 있는 고속버스가 아버지 차량을 덮쳐 다마스앞 부분을 운전석쪽으로 고속버스앞 범버밑으로 들어갔고 아버지는 그자리에서.... 누구에 잘못이냐 뭐 그런 문제인데 우선 아버지는 뭔 이유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았는지 모르지만 1차선으로 들어갔기때문에 (토요일은 전용차선입니다..) 중앙선 침범에 들어갔고 그버스 운전기사는 불가항력 어쩔수 없었다고 합니다... 질문 다마스가 1차선으로 들어간 것은 아버지 잘못인데.. 정말 고속버스는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할수없었는지.. 그정도로 불가항력인지 정말모르겠습니다.. 그래서저는 사고 담당자에게 전화를해서 물어봤습니다.. 담당자는 고속버스에 타고있는 승객중 다마스가 갑자기 들어왔다 그리고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저만 그런건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차가 들어올땐 운전자는 반응을 하게되는데 옆차선으로 피하던지 급브레이크를 밟는데 이차는 옆차선으로 피할 수는 없었는지 사고 당담자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수사를 하지 않은것같습니다.. 버스 승객은 다마스가 옆차선에서 들어왔다고 했는데 승객들한테는 그내용만 조사를 하고 이런것들에서는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마스가 옆차선에서 들어왔으면 옆차선에 뒤따라오는 차도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래야 이버스가 다마스차량을 피할수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 왠지 사고수사한부분을 보니깐 좀 그렇습니다... (사고소식을 듣고 동수원쪽 고속도로에 지구대 사무실이 있는데 그쪽에서는 좀만 기다려라 그렇게 말만하고 저랑 어머니를 4시간 정도 그곳에 머물게 했습니다.. 뭔이유였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나서 좀걸리것 같으니깐 경찰서로 먼저가라고 하더라고요 고속도로를 보니깐 차도 많이 막히는 것 같은데 그냥 순찰자 뒤따라 간다고 하니깐 그럼 카메라 찍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리르 여기에 이렇게 못가게 해놓고 이제야 그렇냐고하니깐 아무말도 안하고 지금 생각해도 이할 수 없습니다..) 이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1차선에서 멈출수없었는지 100미터 이상에 있었는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찰에서는 아버지가 1차선으로 들어가 가드레이를 받고 전복이되고 고속버스가 밀고 들어가기까지 시간은 2초에서 3초정도된다고 하지만 이부분을 어떻게 단정지울수 있는지도.. 저는 3초에서4초정도에 시간이 걸려다고 생각합니다..그런순간은 순간적이기때문에 하지만 차가 1차선을 받고 180도를 방향이 바뀌고 넘어지고나서 버스가 밀고 들어갔기때문에 2초는 짧은것같습니다...... 저도 운전하는 사람입니다.. 저한테도 그런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다만 이 기사를 처음 만날을때는 넘무정신이 없었고 이사람도 미안해서 그런지 가만히 멍하니 있었고 경찰들도 서로 같은자리에 있자 바로 떨어져서 조사를 했고 운전기사는 다른곳으로 갔는지 보이지도 않았고 아버지 장례를 모두마치고 저는 다시 식구들과 그쪽 담당 결찰을 찾아갔고 버스기사도 와서 조사를 받고 있더라 고요 버스쪽에서 사고 담당하는 사람하고 같이왔는지 둘이 왔더라고... 그쪽조사가 끝나고 그운전기사한테 형수가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한테 뭐 할애기없냐고 뭐이런씩으로 물어봤는데 운전기사는 뭔 할애기가 있냐고 나는 아무잘못도없다 뭔말을 하냐고 넘무 당당한말투 넘무 어의가 없습니다.. 그사람은 고인에대한 미안한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죽은문제 인데 누구에 잘못이 없는지 있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저는 하루 하루 시간이 흘러갈수록 화가납니다. 그버스기사 말이 귀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수사를 생각했지만 힘들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우선제가 알고 싶은것은 그쪽버스기사한테도 책임을 물을수있는지.. 버스기사한테 보상을 받을수있는지 하여튼 알고싶습니다...... 아버님한테 100%로 과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쪽 버스기사쪽은 100%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사람이 다마스에 전복된 것을 못봤을수도 있고 당황해서 늦게 대처한 과실도 있을수도 있는데 이렇게 아버님 100%과실을 몰고갔는것도 화가납니다... 내용이 좀 어수선한 내용 읽어줘서 고맙습니다.. 사건이 종결되고 민사소송을 걸려고하는데 어느정도 승률이 있는지 아님면 정말로 아버님 100%과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교통사고 소송은 승소 패소의 결정하는것이라기 보다는 얼마만큼의 인정을 받게 되느냐에 따라 좌우됩니다. 물론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될수도 있으나 버스의 전혀 무과실을 주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듯 합니다. 저희들의 업무경험상으로 봐서는 버스가 대략적으로 30%전후의 잘못이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실에는 가감요소가 있을수 있습니다. 이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판사님의 판결을 받으셔야 하는 상황인듯 판단되어집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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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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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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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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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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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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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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