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부상 손해배상 소송 관련 문의 - 교통사고전문변호사 1:1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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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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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8-31 00:06

조회수

542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부상 손해배상 소송 관련 문의

피해자생년월일

48.05.17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소규모 농업인으로 닭을 기르고 양파 농사를 했으나 소득 증빙 자료 없음(입증할 만한 근거 없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2차선 도로에 고장으로 정차하고 있어 사고 발생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뇌출혈, 골절 등/수술 없음/3개월 경과 중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없음

본문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6월 15일에 교통사고를 당해 현재 치료 중입니다.
어머니는 경미한 뇌출혈 증상으로 4주 정도 입원 후 퇴원하셨고 여러가지 여건상 시골에 계셔서 추가치료를 진행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아버지는 좀더 심한 상태인데 목표에서 1차 치료후에 인천에 있는 재활치료 전문병원에서 치료중 입니다.(간병인 간호중)
이런 경우 저희가 앞으로 어떤 것을 해야 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아직 보험사에서는 피해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상태입니다.

가해차량은 화물차량이고 화물공제에 가입되어 있습니다.(대인 등)
피해차량은 봉고트럭이고 대인, 대물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과실은 아직 확정 되지 않은 상태이나 8:2 ~ 9:1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저희는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음)
(고장으로 정차한 차량을 트럭이 후미 충돌한 사고 입니다.)
경찰 조사결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중과실이 없고, 중상해가 아니라고 합니다.
피해자 상태는
- 어머니는 1달 정도 입원치료(경미한 뇌출혈)
- 아버지는 3달 입원치료중(뇌출혈, 대소변을 못가리고 자가 보행으로 화장실을 못감, 선망증상)

대물 피해로
봉고차량이 폐차 수준으로 파손되어 폐차를 진행하는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속이 없어 졌다고 폐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저희가 책임져야 하는 것인가요 이점도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모친 향후 처리방향 제시

다행히 경미한 부상을 입으셨기에, 좀 더 지켜보셔야 하겠지만 뇌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을 너무 고민하실 필요까지는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단순한 부상으로 후유장해가 남지 않을 것이라 보여지므로, 향후에 보험사와 합의로 종결지을 것인지, 아니면 후유증을 고려해서 충분한 치료 및 경과관찰 이후에 합의를 할 것인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모친의 피해보상금으로 금전적 보상은 크지 않습니다.

피해보상 범위로는 보험사에서 부상위자료에 향후 치료비용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제시할 것입니다.

수입손실에 대해서는 입증자료가 없어 인정받기 어렵고,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은 현 시점에서 판단키는 어렵지만 예상되지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만일의 후유증을 고려하여 충분한 치료경과를 보고 천천히 합의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부친 향후 처리방향 제시

부친의 경우엔 아직 향후 후유장해 정도에 대해 단정하기는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있습니다.

신경외과영역과 정신과영역을 진단서와 검사자료등을 분석하여 향후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아직은 판단시점이 일러 호전여부나 악화여부에 대해 길게 보고, 수상후 1년정도는 지켜 본 이후 소진행과 피해보상에 대해 판단을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만일, 현재와 같이 간병인의 도움이 일상생활 영위를 위해 필요한 정도이고, 오히려 더 악화되어 정신적 치매를 동반한 중증후유장해로 발전한다면 더욱 소송의 필요가 있습니다.

올리신 내용만으로는 더 상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좀 더 구체적 상황파악을 한 이후 진행방향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것이 필요할 듯 하니 별도 유선상으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두분 부모님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뇌손상후 합의금

20.09.02

오토바이 운전자입니다.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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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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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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