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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10-07 11:58
조회수
533
제목

[부상사고] 음주교통사고 1심판결 문의사항.

피해자생년월일
19830402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60% 법원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30,000,000

본문

부인이 음주운전차량에 치여 온 몸이 으스러지는 교통사고를 당했음에도 음주차량보다 과실이 더 나오는
정말 말도 안되는 판결이 나와 너무 억울합니다.

부인은 이 사고로 골반뼈가 분쇄되는 피해도 입어 추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후유증이 생길까 우려되어 매일같이 지옥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 사건의 개요는 2017년 6월경 부인이 지인들과 저녁을 먹고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잡는 도중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당시의 상황은 편도3차선 도로에서 부인이 인도에서 택시를 잡을 수 없자 3차로 가장자리에 나와 택시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2차로를 진행하던 택시가 멈추어 탑승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음주운전차량이 정차해있던 택시와 부인을 그대로 추돌하였습니다.
※ 세부적인 사항은 1심판결문에 있습니다. (항소심 신청하였습니다.)

판결문에 대해 억울한점은,

1. 판결문에 부인이 만취상태였다고 예단한 점.

부인은 당시 저녁자리에서 맥주를 한잔 한 사실이 있으나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판결문에는 ‘원고가 만취 상태로 택시를 잡으려하였다’ 라며 과실을 주기 위한 정말 말도안되는 해석이 등장합니다. 만취의 기준이 맥주 한잔인가요? 상식적으로 도로에 눕거나 비틀거리거리는 등 만취라고 생각할 행동이 있었다면 억울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CCTV에도 확인할수 있듯 정상적으로 택시를 잡고 탑승했을 뿐인데도 판결문에는 보행자가 만취라고 합니다. 음주차량 운전자가 혈중알콜농도 0.08이상의 만취상태였던 점이사고를 당한 보행자에게까지 전염이 된것인가요..

2. 판결문에 과실비율이 60%(부인) : 40%(음주차량, 택시)가 나온점 (소송비용은 부인 95%부담)
- 도로로 나가서 택시를 잡은 점에 대해서는 부인에게도 어느정도 과실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 정도가 이 사고에 있어 60%(10~30% 정도 예상함)인 되려 가해자로 나와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판결이면 술먹고 운전해서 사람을 치는 사고를 내야 과실이 적게나오니 사고날거같으면 음주운전을 하라는 소리 아닌가요? 너무 억울하여 판결선고날부터 지금까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3. 당시가 야간이었다는 이유로 음주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없애준 점
- CCTV를 보면 아시다시피 왕복 6차선 도로이며 새벽시간임에도 차량이 많이 다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에는 야간이어서 발견이 쉽지않다고써있는데 가로등도 무수히 많습니다. 화질이 안좋은 CCTV화면으로봐도 사람이 서있는게 보이는데 막상 운전을하면서 가해자가 만취상태이지 않은 이상 충분히 식별 할 수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거기에 택시까지 정차해있던 상황임으로 택시 후미등 불빛까지 더해진 상황이라 식별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4. 노동능력상실여부 판결문 : 9% , 병원 입원날짜
- 법원 판결 진행중 최초 법원에서 지정한 익산의 병원에서 신체감정을 하기로 하였는데 택시공제조합에서
이를 거부하고 충남대로 바뀌었습니다. 이러면서 시간이 지체되어 (이중에 재활을 계속 하고있었음) 9% 나왔는데
사고난지 3년이 지금도 현재 휴우증이남아 계단도 제대로 못올라가고 못내려가고 허리,골반 통증도 계속발생해서 재활중입니다. (자부담)

- 또 한, 병원 입원기간이 판결문에서는 6월~7월로 한달가량 입원후 퇴원으로 되어있지만, 실제적으로 퇴원하는 날 바로
천안에있는 세인트요양병원에서 약 3~4개월을 추가로 입원하였고, 천안에있는 한방병원에서도 1달정도를 더 입원했었습니다.
이거 또 한 서류를 전부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 이상으로 물론 법의 관점으로 봤을때 모든 근거와 서류, 증거들의 판단하에 법원 판결에 대한 생각이 있겠지만, 이 사건만 놓고보면 차 vs 차 도 아닌 차(음주) vs 사람 인데 음주운전자가 40%인 피해자가 된다는게 사회통념상 말도 안되는 결과 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결과라면 술먹고 사고가 예상되면 음주운전을 하는게 더 과실이 적게 나오는거 아닌가요?


도와주세요. 영상도 판결문도 전부가지고있고 방송도 원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관련자료 메일로 잘 받았습니다.


내용 검토후 유선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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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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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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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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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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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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