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추가 질문
답변
질문내용이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으십니다. 휴업손해는 인정이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세무소에 휴업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노무기여도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실 손실액 전부를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물론 세금신고를 매우 많이 하신 상태라면 상황은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휴업손해는 법원 판례시에 입원기간중에만 인정가능하도록 하는 판례가 대부분입니다. 렌트는 동일차종 렌트에 한하여 인정가능합니다. 합의기한 소멸시효는 3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사소송이라는것은 형사사건일경우에만 가능하나 현재 가피해자간의 진술내용이 일치한다면 형사소송 실익은 없을것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주하는질문코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의 중복되는 질문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인의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이 본인의 의도와 그리고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는 답글의 내용과 일치 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다른분들의 질문과 답글내용들도 참고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겪는일이라 감정이 앞서시겠지만 ... .차근차근 정보를 공유하시고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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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