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관련문의 - 교통사고전문변호사 1:1상담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13 22:02

조회수

1,117

제목

[] 합의금 관련문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2월 7일 9인승 자동차의 뒷자석에 타고가다가 차가 밀려 잠시 정지한 상태에서 뒤에오던 자동차 운전자가 졸음운전하다가 충동했습니다 저는 그때 구부정하게 앉아서 두꺼운 책을 읽다가 너무 피곤한 나머지 잠간 졸았는데 충돌 이후 목과 어깨, 두통과 함께 어지럼증이 왔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통증이 심해지더니 이주가 돼도 별 진전이 없어 목 MRI검사해본 결과,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나왔고 손목과 허리와 골반쪽도 안좋은데 보험회사쪽에서 MRI검사를 허락안해줘서 허리CT검사만 했습니다 결과는 추간판인가가 눌려서 볼록하게 튀어나온 상태입니다 의사의 소견으로는 치료는 안되고 평생 갖고가야하는 거라합니다 한달정도 입원후 지금은 개인사정으로 퇴원한 상태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손과 허리도 MRI검사도 해보고 적절한 치료를 받고 싶은데 ... 나이도 젊어서(30대 중반) 아이도 낳아야하고, 이후엔 직장생활도 할 계획으로 보육교사자격증도 준비중인데. 이런것도 합의시 참작이 되는지요?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입니다. 간혹 X-ray상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환자분이나 보호자분께서 CT 혹은 MRI검사를 하고싶은데 잘 안되시는 경우가 있으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의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즉,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각종정밀검사 촬영을 할만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할수도 있습니다. 환자가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주는 것은 아니다는 말씀 입니다. 입,퇴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의사의 지시만 있다면 진단의 기간에 상관없이 몇년도 입원할수 있는것이죠... 정밀검사 또한 의사의 지시만 있으면 하루에 MRI,CT 수십번을 촬영해도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간혹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목, 허리가 너무 아파서 환자분의 돈으로 정밀검사를 했는데 교통사고로 인한 이상유무가 발견되었다면 당연히 이것은 보험으로 처리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기본적인 검사결과 괜찮다고 하였는데 환자가 자부담으로 촬영을 해서 이상이 없으면 이 금액은 환자의 몫이 되는것이죠... 정밀검사를 하고 싶으시다면 정밀검사를 하도록 의사선생님을 유도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환자가 계속 아픔을 더 강하게 강하게 호소하는데... 기본검사에서 발견 안된 내용이 정밀검사에서 발견될수도 있으니 의사는 정밀검사 결정 및 지시를 하겠죠.... 그리고 간혹 어떤 의사선생님은 보험사 눈치 안보고 본인들의 주관적인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고가의 정밀검사 촬영을 잘 해주시는 분도 있으시다고 상담하시는 환자분들을 통하여 들은바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환자분근처 다른 병원에 계시다면... 그리로 가셔도 되겠죠.... 결론은 정밀검사를 하고 싶으시면 의사선생님이 검사를 실시하겠금 하시면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해 되시죠?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흔히들 말하는 디스크 추간판수핵탈출증이란 병명을 진단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 싸이트 문의중에도 상당수의 문의가 있는내용이기도 하죠 디스크 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디스크는 사고전 모르고 살아오셨지만 성인남녀들(간혹 20대전후반의 젊은분들)에게는 누구나 있을수 있는 퇴행성 질환이라고 이해하심이 좋으실듯 합니다. 그러나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그 부분이 더욱더 심하게 통증을 느끼거나 잠재병력이 발병될수도 있는것이죠.... 일반적으로 방사선검사(x-ray)나 정밀검사인 CT,MRI검사를 통하여 알수가 있습니다. 몇몇 의사분들은 진단서 상에 퇴행성,기왕증,진구성 등의 표현을 써서 진단을 발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이러한 진단은 보상을 청구하시기에 상당히 불리 할수도 있습니다. 물론 퇴행성에 대한부분은 보상에 있어고려가 되어져야 합니다.그러나 진단서상에 그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보험사에서는 안그래도 보상을 적게 할려고 했는데..... 이러한 진단서는 더욱더 보험사에 힘을 실어 주는 경우가 되는것이죠... 의사선생님이 그렇게 적어주신다면 발급을 받지 말던지.. 아님 이의를 표현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디스크의 경우에는 수많은 법원 판례들이 있습니다. 판례중 합의금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것보다 기본적으로 2~3배 혹은 그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판례도 있지만 간혹 그렇지 않은경우도 종종 발생되어 집니다. 퇴행성에 대한 부분이 법원 신체감정시 환자분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었기 때문이죠... 이 퇴행성부분을 기왕증이라고 하고 사고를 원인으로한 발병 및 통증원인을 기여도라고 표현하게 되는것이죠... 그러나 실무에서(소송,소외합의)는 오히려 많은 판례를 근거로 보상을청구할수있습니다. 보편적으로는 기여도 50%에 장해는 짧게는 1년6개월에서 3년까지 한시장해로 보상을 처리하게 됩니다.간혹 5년정도의 법원감정도 있으나 흔히 있는 사례는 아닙니다. 물론 수술을 하게된 경우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고정술을 하게 되면 영구장해가 예상됩니다. 디스크 보상으로 많은 금액을 기대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도시일용)소득 기준으로 볼때 2007년 연말 기준으로 합의금액은 과실이 없을 경우 500만원에서 700만원사이가 대부분이고 소득이 높으시다면 소득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으시게 됩니다. 물론 모든 보험사가 그렇게 순순히 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명한 보험사라면 판례를 근거로 저희 변호사사무실에서 제시했을때 순순히 응하고 합의를 하지만... 그러나 간혹 고집을 부리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법정에서 다투어야 하겠죠.. 그러한 경우는 시기적으로 의뢰시점부터 5~10개월 정도 걸리겠지만.. 저희들이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기 때문에 기다린 만큼의 보람이 있습니다. 소송에 대한 실익이 있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주저하고 망설이지 마시고 의뢰하시어 피해자 여러분들의 권익을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근간 디스크에 대한 소송결과의 경우 월소득 250만 이상이면 거의 확실히 소송실이익이 있다고 보여지나 그이하인경우에는 소송에 대한 실이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 판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소득이 높지 않을지라도 소송시 당연히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또,한가지 디스크로 소송을 생각하신다면 의료보험으로 진료를 받으시는것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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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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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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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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