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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12-02 19:12
조회수
592
제목

[개호사고] 농민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10월30일 저녁7시쯤 경운기에 쌀을실고 오시다가 포터 뒤에서 추돌하였습니다 경운기 앞라이트불있었고 적재함 깜박이는 불있었고 후미는 없었습니다 농업법인 회사앞이라 어둡지도 안았고 cctv도 녹화되어 있구요 도로는50키로제한지방도 이구요 CCTV 토대로 당시포터 속도 감정중이구요 환자상태는 의식이없고 사지마비 될거리합니다 환자나이는72세 농사많이지으시구 건강하셨습니다 얼마나 받을수있을까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과실율

사고시각이 야간이어, 경운기후미에 야광표시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셨는 지에 따라 부친의 과실을 일부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래 참고판례 참조요)



                      - 참고 판례 -


*야간(18:09), 편도1차선 국도상의 중앙부분을 진행중인 전방의 경운기(야광판 미착)의 후미를 대향 차량의 불빛때문에 53km로 진행하는 차량이 추돌하여 경운기 운전자 사망, 적재함에 탑승한 경운기 운전자의 모친이 부상한 사안. 경운기 운전자 과실 15%, 적재함탑승인과실 20% 인정 (서울지법
94가합10882 판결)

 

*야간(20:00경), 편도1차선 도로, 혈중알콜농도 0.07%의 주취상태에서 운전 중, 적재함에 야광표시판을 설치하지 않고 진행하여 가는 경운기 추돌한 사안. 경운기 운전자의 과실 30% (대전지법
95나4450 판결)



2. 개호및 여명

유선상으로 간략히 여쭤본 바에 의하면 부친께서 두부손상과 척추골절로 인해 사지마비로 대학병원에서 간병인의 도움으로 입원중이라 하셨습니다.

아직 의식은 혼미하나, 직접적 충격은 뇌손상보다는 척추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에 대한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파악이 안되어 간략히 추정한 부분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척추손상으로 인한 마비는 그 정도와 예후를 판단함에 있어, 골절뷰위와 그 충격정도, 연세에 따라 장해정도와 여명,개호시간을 좌우하게 됩니다.

즉, 완전마비(사지 즉,상지와 하지) 또는 하지 완전바미에 상지부전마비, 또는 사지부전마비등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며, 이는 경추 7개뼈중 몇 번골절인지에 따라 그 지배범위가 정해집니다.

그러므로, 보다 자세한  개호시간이나,여명에 대한 답변이 현재로서는 어려움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3.향후 진행방향 제언

부친의 부상정도가 중상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우선 가해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받게 되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중상해에 해당하는 진단서 내지 소견서를 담당조사관에게 제출하시면 되며, 추후 형사합의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

문의요청 바라며,

만일,현 상태가 지속되어 향후에도 간병인의 도움없이는 일상생활 영위가 어렵게  된다면, 보험사와 간단히 합의로 사건종결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반드시 교통사고소송관련 전문변호사의 상담과 도움을 필요로 함을 유념해 주시고, 본 사건 종결은 최소한 1년정도는 경과추이를  지켜보시고 종결준비를 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부친의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시점을 사고일로 부터 약  1년이후로 보기 떄문입니다.

그러므로,지금 당장 보험사와 합의문제를 거론하실 필요는 없으며, 가해자와 형사건진행에 대한 조언을 구할 필요가있으며, 향후 소송으로 진행해야 겠다는 판단을 하시면 지금이라도 전문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부친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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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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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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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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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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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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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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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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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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