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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1-01 17:41
조회수
2,066
제목

[부상사고] 직진차량과 2차로 비보호 좌회전차량과의 충돌사고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94년 9월 6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32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90:10(피해자)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우 수부 제4중수골 골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관혈적정복술 및 나사못 고정술/입원기간 (출근으로 인해 5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없습니다

본문

2020년 12월 16일 수요일 오후 2시 40분경
제한속도 50km인 일반도로 삼거리에서 비보호좌회전차량(가해자)과 직진차량(피해자)의 사고입니다.

가해차량(아반떼) / 피해차량(투싼)

피해차량은 초록불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잘 가고있던 중
갑자기 가해차량이 비보호좌회전을 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비보호좌회전차선에서 회색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고 기다리고있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직진해서 갔는데
가해차량이 기다리고있던 회색차를 추월해서 달려왔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피해차량의 차량속도는 약 53km였고 사고당시 피해차량은 속도를 감속하고, 클락션을 눌렀지만
제동거리를 확인해보니 30m도 안되는 거리여서 브레이크를 밟아도 박을수밖에 없는 짧은 거리였습니다.

피해자차량에는 총 두명이 타고있었고 운전자는 오른쪽 손등쪽 네번째 손가락뼈 골절(6주 진단),
조수석에 타고있던 지인은 타박상 및 염좌 진단이 나왔습니다.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사고 후 바로 척추병원에 입원 후 치료중 입니다.

가해차량과 피해차량 보험사 모두 삼성화재로 80:20을 주장했다가 피해차량이 인정하지 못하겠다고하니 90:10까지 조정된 상태입니다.

가해차량 운전자는 사고당시 핸드폰을 보면서 운전했다고 말했고 ,
경찰서 진술에서는 앞차를 따라서 비보호좌회전을 했는데 잘 기억이 안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1.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100:0이 될 수 없는 사고인가요?
2.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차량10의 잘못을 여쭤보니
판례에 의해 비보호좌회전은 무조건 100:0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송까지 갔을 경우 100:0 정말 불가능 할까요?
3. 피해차량과 가해차량이 같은 삼성화재입니다.
같은 보험회사라 100:0이 안나온다고했는데 보험회사와 앞으로 어떻게 합의해야하나요?

사고당시 블랙박스와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의 사진도 모두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100:0이 될 수 없는 사고인가요?


답> 비보호좌회전 사고의 차대차사고 과실적용은 사고상황에 따라 무과실적용부터 피해차량대 가해차량 30%:70%등 다양합니다.. 통상적으로는 10% 내지 20% 적용을 하며, 본 사고건은 10%과실적용을 하였다면 합당해 보이며, 소송까지 고려할 사안은 아닙니다.

​

2.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차량10의 잘못을 여쭤보니
판례에 의해 비보호좌회전은 무조건 100:0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송까지 갔을 경우 100:0 정말 불가능 할까요?


답> 네, 무과실주장을 위해 소송비용과 기간을 들여 실익을 찾을 만한 사건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

3. 피해차량과 가해차량이 같은 삼성화재입니다.
같은 보험회사라 100:0이 안나온다고했는데 보험회사와 앞으로 어떻게 합의해야하나요?


답> 골유합이 잘 되었다면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민사소송실익이 있는 건은 아니어 충분한 치료후 보험사와 원만한 합의로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빠른 쾌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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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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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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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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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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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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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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