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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1-23 15:40
조회수
3,698
제목

[개호사고] 무보험차사고 형사합의 후 가해자가 의료비 지불보증중단 신청을 한다고합니다

피해자생년월일
410523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농업, 공무원연금수혜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동승자 사고로 8:2로 알고 있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20. 5.13일 부터 현재까지 입원중 종합병원 수술후 약 3개월 후 요양병원으로 전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형사합의금(1억) 별도로 1억 8천 정도

본문

－사고내용
사고일시:20. 5. 13 14시
가해차량(1.5화물)은 영암방면에서 강진군 작천면 방면으로 진행중 사고장소에 주차된 트랙터 운전석 뒷바퀴 부위를 가해차량 조수석 앞바퀴 부위로 충격하여 난 사고임.
저의 어머니께서는 가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하였으며 충돌로 하기 부상을 입게됨(동승자 사고임)



－형사합의여부
합의 (100,000,000 원)


－가해자의 형사사건
종결된거로 알고 있음


－가해자의 보험상황
책임보험만 가입
－진단명
외상성 겸막하출혈 so651
전두골의 골절 폐쇄성 so 200
안와 바닥의 골절 폐쇄성 so 230


－수술명
두개골 성형술시행, 개두술 및 00 제거(00 는 글씨가 안보임)


@@@@@ 질문내용

무보험차(책임보험만 가입)사고 후 원만한 합의를 위해 작년 7월 말경 교통사고형사합의(교특법3조2항)를 손해사정인, 가해자 변호사 사무장, 가해자, 피해자 가족 등이 있는 곳에서 형사 합의를 하였읍니다.
형사합의금 1억과 민사합의 (당시 산정액 1억9천 전후 병원비 별도 )는 추후 보험사 승인 후 합의하는 걸로 정리되었읍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가해자는 다른 변호사를 선임(추측)하여 저희에게 자보에서 국민건강보험으로 돌려주지 않으면 보험사에 지불보증중단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 특이사항
형사합의금 일억원을 입금했으나
(교통사고합의서 및 채권양도통지서 에는 3천만원 기재함)
당시 손해사정인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기재함
채권양도통지서, 구상금변제각서 는 받았음



1. 가해자측에서 병원비가 많이 청구되니 건강의료보험으로 전환요구하면서 불가시에는 보험사에 지불보증 중단신청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 얘기인지? 그런상황이 발생된다면 대응방법?




2. 가해자는 지금와서 형사합의금을 공제를 하겠다고 함. ( 합의시에는 공제하지 않고 형사합의금는 별도라고 하였음) 공제하는게 맞는건지와 형사합의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사기가 아닌지 여부?

3.. 현재 무보험상해로(본인 차량 2대, 각 2억)로 처리중에 있읍니다.

가해자가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고 결국은 진료비를 못내겠다고 하여 현 상황에서 가해자 측에 손배배상 소송을 하고 싶은데 가능성과 가능하다면 어떤 명분으로 하게 되는지 궁금하고

향후 보험사 합의 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등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4. 현재 어머니는 누구의 도움없이는 생활할수 없는 상태로 여생을 그렇게 보내셔야 할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선상으로  드린 답변내용 참조하시길 바라며, 가해자에 대한 인적사항 및 재산소유 현황 파악이 되어야만 소진행이 가능합니다.

소송은 보험사(무보험차상해보험)를 상대로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가해자(운전자와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본 건은 가능하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소송제기가 팔요하며,무보험차상해를 그대로 진행하면서 소송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단지, 소송실익을 고려해야 하므로 재산파악후 필요시 가압류를  한 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모친의 빠른 쾌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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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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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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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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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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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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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약관외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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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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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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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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