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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9-30 01:15
조회수
542
제목

[부상사고] 차대차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950208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2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과실여부×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과실여부판단이안되어 대인×대차× 아무것도못하고있음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

본문

사건일시 2021 . 09 . 21 (일)

안양역앞 회전교차로(로타리)에서 사고발생하였고 .
그곳은 지명상 로타리인도로인데 대부분많은차들이 회전교차로처럼 이용을 하고있습니다.

제가 우선 회전로타리에서 회전을하고있엇고(1차선) . 우측에서 직진해서 회전로타리로 진입을하던 포터(2차선에서 갑자기 1차선으로 급격하게끼어듬)와 사고발생
제밑에는 정지선과(양보)표시가있고 포터차량밑에도 정지선(천천히) 그리고 전방에 양보 (포터방향)표시가있는데 포터차량이 감속조차하지않고 깜빡이도 키지않고 브레이크조차밟지않은상태로 제차 우측범퍼를 가격했습니다.

양측보험사에서 완강하게 서로 무과실을 주장하여 보험사에서 얘기하길 서로피해자주장을하고있으니 사고난구역 관할경찰서로가서 가.피를 가려와라 라고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블랙박스를들고 경찰서에갔는데 상황이 난해하게도 저한테 불리한조건으로 돌아가고있었습니다.

경찰은 그저 법대로만 보고 저를가해자로 지목했고 포터차량의 과속여부 깜빡이 브레이크를밟지않은점은 법적으로 문제가되지않는다 하면서 저를 가해자라고 얘길합니다.로타리일경우 회전차가양보를무조건해야한다는이유입니다.

제가 억울한부분들을 계속 소명을해도 대답은 같았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님을찾아가서 얘길드리니 상황을봐선 옆에차땜에 포터가빨리달리는것조차 보이지않았을거다 그리고 애초에 제왼쪽바퀴가 먼저 밖을 나가고있었는데 포터차량이 속도가빨라서 그차가 선진입처럼보였을꺼다 하시며 9:1이나올것같다고 얘기를해주셨습니다.


(나):내차왼바퀴가먼저선진입을하고있었고 . 다만 회전로타리에서 빨리회전할수없으니 서행을했고 상대차 속도가너무빨라서 피할수없었다.옆에 스포티지차량때문에 포터가가려 보이지도않았다.
(경찰)선진입을햇다는걸인정받으려면 바퀴4개가 다 들어와야 선진입이고 포터차량이 80키로든100키로든 천천히에서는 멈추지않아도 법적으로문제가되지않는데 양보라고 되잇는사람은 무조건 정차를하는게맞다 그런데 고객님은 서행하시지않았냐 그러니 가해자다.
(나)변호사사무실에 물어보니 그도로가 로타리의 성격을가지고 다들 서서가는지 아니면회전교차로처럼 그냥 정차없이가는지에따라 달라진다그러셨다. 거기 도로는 애초에 아무도 정차하면서 다니지않는도로인데 이게 법적으로만 로타리라서 제가가해차량이란건 조금 억울하다.
(경찰)어쨋든 지도상 지명에 로타리면 로타리법이맞다 . 고객님잘못이 100프로다 .
라고하더라구요.사건접수는아직하지않은상태로 마음에상처만남긴채 돌아나왔습니다. 보험사에도 계속 억울한마음을계속 이야기를했었는데.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공권력이있는 경찰의 의견이 더 법적으론 유리해보인다 제가가해자라고 말을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일을크게벌리면 고객님이불리해지니 여기서 정리를하고 인생공부했다하고 넘어가셔라 라고하는데 저는 도무지 억울해서 잠도못자고 못먹고 힘겹게 혼자 끙끙되고있습니다. 반면 포터차량은 뻔뻔하게도 법뒤에서 숨어서 자꾸 100:0을 주장하고있습니다.

분심위를가자니 분심위도 경찰도 이제 믿지못하고 개인 민사소송을 하고싶습니다. 만약 소송을한다면 승소할수있을까요 시간과 돈을 얼마를쓰든 무과실을 입증하고싶습니다. 변호사선임을해서도 똑같이 법적으로 제가가해자가된다면 여기서 더는 진행하지않고 멈추도록하겠습니다. 제 과실 100:0 을 입증받을수있을까요?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교통사고 전문  윤앤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부상사고 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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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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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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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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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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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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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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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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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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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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