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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10-13 18:50
조회수
516
제목

[부상사고] 항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묻기 위해 질의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860428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무직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양측흉곽출구증후군, CRPS, 뿌리신경병증, 삼각연골복합체손상 등등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0

본문

사건이 많이 복잡 합니다.

2006년 12월 초에 택시를 타고 가던도중 사고가 났습니다.

해당 사고로 우측흉곽출구증후군, 우측손목부위 CRPS(복합통증증후군), 신경뿌리병증, 치아파절, 견열골절 등등의 병명을 얻었으며, 손목 수술을 하였습니다.

이후, 2008년 4월 경에 신호대기중 관광버스가 후미에서 추돌하는 사고로 좌측흉곽출구증후군, CRPS, 신경병증 등의 추가 부상을 입고

양측흉곽출구증후군 수술 3차례를 받았습니다.

택시측에서 버스사고가 있기전까지 병원비 전액을 지불보증을 해주어서 치료받던 도중 사고가 났고, 이후에 택시에서는 버스에서 치료를 받으라며, 지불보증을 취소하였습니다. 하지만 버스회사에서도 종전사고가 적지 않았기에 자신들도 해줄수 없다며 지불보증을 해주지 않았고, 상당한 치료비 및 수술비를 자비로 해결해야했습니다.

해서 2010년경 치료를 하면서 소송을 진행 하였습니다. 당시에 마지막 사고가 버스 사고여서 버스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버스가 택시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하는 형식의 소송을 진행한다고하였고, 항소 끝에 2018년 7월 경에야 소송이 끝났습니다.

헌데 종전 택시사고로 인해 기왕증 인정되어 버스사고 기여도를 50%로 제한 한다는 소송결과가 나왔습니다.

해서 택시측을 상대로 해당 판결문을 갖고 1차 소송(2020.09경)을 진행하였지만 어제 패소 했습니다.(소멸시효로 인해 패소)

현재 항소를 하고 싶은데 항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담당하던 변호사님이 항소여부를 결정해달라고 하시는데...사실 소송진행과정중에 말씀도 잘 안해주시고, 진행을 어떻게 하실지도 말씀을 해주지 않으셔서 답답했던 부분이 너무 많아 이렇게 교통사고 전문 로펌에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재판인줄 압니다.

항소하여 뒤집을 수 있을지 문의드려봅니다.

제 생각은 2018년 7월에야 재판이 끝났고 그 결과로 저는 종전 택시사고로 인해 버스사고의 기여도를 50%로 제한 한다는 결과를 비로소 알게 된것인데 1심에서는 종전 택시사고가 2006년 12월에 있었던걸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인정될수 없다고 합니다. 버스회사와 재판이 끝나고 종전택시사고의 기왕증으로 인해 버스의 기여도가 10%인지 20%인지 30%인지 제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해결방법이 있다면 꼭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버스사고와의 재판에서는 2.3억원이 조금 넘는 배상이 확정되었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유선상으로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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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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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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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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