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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10-19 17:21
조회수
1,381
제목

[부상사고] 상담문의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98년10월13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무직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7대3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뇌출혈,두개골골절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친구가 면허증을받으러 가자고해서 가던도중 교통사고가발생했습니다.
오토바이 무등록 무보험상태였구여 .헬멧미착용 면허있엇습니다.
(제가오토바이) 상대는 일반자동차구여. 보험은 종합보험들어놨습니다.
상대측보험회사에서 7:3으로 과실정했습니다.
운전자는 뇌출혈,두개골골절(수술무)전치6주이상이며, 동승자 안와골절(수술유)전치6주 나왓습니다.
입원은 운전자와동승자 둘다 4주정도했습니다.직업은 대학생입니다.
이경우 합의금은 얼마씩받을수있나여 ??
동승자의치료비를 30%제가 부담해야 한다는데 친구의부탁으로 가던중사고가 났는데 제가 30%를 다 부담해야하나여 ??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차대차 사고시 동승자에 대한 배상분담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이륜차(자전거포함)도 사륜차와 같이 "제차"로 동일하게 취급하고 법적용을 합니다. 이륜차의 동승자의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사륜차와 이륜차의 과실비율에 따라 각각의 배상책임을 분담해야 하는데, 사륜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이륜차는 무보험상태이므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본 건은 사륜차와 이륜차운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륜차 동승자에 대해 부진정연대책임을 지게되어, 이륜차 동승자에 대해 사륜차가 가입한 종합보험사에서 동승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한 후 이륜차운전자와 차주(차주가 다를 경우)에게 구상청구를 하게됩니다.

 

 

2. 이륜차 동승자의 보상청구방법

 

가) 과실적용

우선, 보상청구는 종합보험 가입차량인 사륜차 종합보험사에서 보상을 하게되며, 동승자의 고유의 과실을 적용할 수 있는데, 원칙으론,승객에 대한 피해자과실은 적용할 수 없으나, 동승자의 동승경위와 운행이익,운행지배정도를 참작하여 호의동승과실을 적용할 수도 있으며, 만일, 안전밸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미착용과실을 적용하게 됩니다.

 

나)피해보상 범위

안와골절은 인공뼈삽입술을 하고 난 이후에도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정도의 변형장해가 있다면 추상장해로 장해보상을 청구할 수가 있으나, 외형상 큰 변화가 없으면 장해인정은 어렵습니다.

그 외에 안과적으로 시력저하가 남을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주기적 시력검사를 통해 일정 시력의 저하가 남게 되면 장해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무직자라면 자동차보험약관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위자료외에는 향후치료비용 밖에는 다른 보상은 없습니다.

 

 

3.이륜차운전자의 배상책임과 보상청구

 

가)이륜차운전자(차주포함)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

이륜차 동승자의 전 손해(치료비와 기타피해보상)에 대해 과실율만큼 배상책임을 부담하게되며,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30%만큼 배상을 하면 되나, 이마저도 가입이 안되었다면 전 손해의 30%금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결국, 보험사가 운전자에게 지급할 보상액이 있다면 그 30% 해당금액을 가해운전자에게 구상을 하게 됩니다.

 

나)보험사에 보상청구

1)후유장해 판단 두개강내출혈과 두개골골절을 입었다면 우선 후유증을 염두에 둘 수 있는데,대개는 출혈은 자연흡수가 되고 골절은 뇌기질적 손상을 동반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정기간 안정가료후엔 별다른 후유증을 남기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당분간 경과관찰이 필요하고 일정기간후 심리검사와 정밀검사후 장해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2)보상액산정

앞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동승자의 전 손해에 대해 30%의 금액을 운전자 및 차주가 부담해야 하기에 운전자에게 나갈 피해보상액에서 동승자에 대한 부담분을 공제후 차액이 있다면 그 잔여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공제후에도 별도의 보상청구가 가능할 지에 대해서는 후유장해 잔존여부와 동승자의 발생치료비와 피해보상액, 운전자의 치료기간,향후치료비 등에 따라 정해질 것입니다.

​보험사에서는 가급적 구상권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한 적절한 보상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기에 일정기간 치료후 보험사와 이부분에 대한 안내를 받아 보고 혐의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상내용 참조하시고 원만한 처리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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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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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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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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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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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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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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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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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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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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