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관련 문의드립니다 - 교통사고전문변호사 1:1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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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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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0-27 02:21

조회수

680

제목

[부상사고] 소송 관련 문의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사고 당시 만 62세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없음(주부)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무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좌측 슬관절 경골 고평부 분쇄골절/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약 100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변호사님, 바쁘신 중에 신속하고 상세한 답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송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심에도 귀한 법적 자문을 주신 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여 주신 대로 향후의 인공관절 치환 수술 등에 대한 보장 단서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문의드렸던 내용 중 다소 개인정보가 드러나는 부분만 수정하여 남겨 두도록 하겠습니다.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작년 보행 중 갑자기 커브를 틀어 들어온 차에 치여 좌측 슬관절 경골 고평부 분쇄골절(주상병)을 당했습니다. 이에 119로 실려가 전치 8주 진단을 받고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실시하였고, 100여일간 입원 후 퇴원하여 현재도 재활 치료중입니다.
현 시점에서 슬슬 진지하게 합의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제시받은 합의금 외에 추후 핀제거술 등에 발생하는 실비를 보장하겠다고 합니다.
귀사에 일임하여 소송을 하면 합의금을 더 이끌어 낼 수 있을까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중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예상 후유장해

부상병명 고평부분쇄골절로 내고정수술을 시행하셨습니다. 이 병명은 슬관절을 침범한 골절형태로 향후에도 외상성관절염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조기에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인공관절치환수술을 요할 수도 있는 주요부위에 골절을 입으셨습니다.

예상장해평가는 맥브라이드방식으로 평가할 때에는 관절강직항목 내지 슬관절내 골절 항목을 적용할 수 있는데,

슬관절내골절 항목으로 평가하면 10%(영구장해)에 해당하며, 관절강직을 적용하면 강직으로 인한 윤동범위(Range of motion)로 평가하는데 대략 10-15%예상이 되며, 단지 강직으로 평가시엔 영구장해보다는 한시장해로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2.소송실익 판단

단순계산으로 보면 위자료,개호비,일실수익,향후료비항목으로 산정했을 때에 가동기간 65세까지 도시일용노임으로 적용하면 장해율 10% 내지 15% 적용해도 보험사제시액 4,000만원을 고려하면 별 소송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한가지 유념할 사항은 앞서 언급한 바와같이 향후 인공관절치환수술까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잘 유념하시여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시더라도 합의서에 단서문구를 요청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조속한 쾌유 바랍니다.

교통사고 합의관련 궁금합니다.

21.10.28

자동차자전거 비접촉사고

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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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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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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