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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11-03 14:50
조회수
709
제목

[부상사고]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 후 과실 논쟁관련 문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사고 난 지역은 차가 거의 없는 편도 3차선 도로며 저와 상대방은 1차선에서 주행중이였습니다. 사고 발생 2~300m 전, 뒤에 있던 상대방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제 왼쪽으로 와 병렬주행을 하였고(정확히는 왼쪽 뒤편) 이야기를 나누며 같이 가던 도중에
저희랑 함께 자전거 타시던 분이 앞으로 직진하시면서 & #39;크게 돌아갈께요& #39; 라는 말을 듣고 상대방은 직진을 하려 하였고 저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여 좌회전을 급하게 하게 되면서 충돌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해당 도로는 중앙선이 황색 이중 실선 구간이였으며 차량 통제용 주황 봉이 설치되어있었습니다(제가 좌회전 하려는 곳은 봉이 부러져있어 통행 못할 정도는 아니였습니다).
현재 상대방은 고관절 골절로 약 10~12주의 진단을 받은 상태고 자전거의 피해도 어느정도 발생된 상황이지만, 저는 다친 곳은 크게 없으며 자전거 피해도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병렬주행 및 왼쪽 뒷편에 가까이 붙어 있었던 것은 인정하여 후방에서의 안전거리 미확보에 대해서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만,
맨 앞에 같이 가던 분이 앞으로 직진하셨으며 음성으로 직진하겠다는 수신호를 하였고, 주행 중인 1차선 좌측에는 황색 이중 실선과 차량 통제용 주황 봉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좌회전을 하겠다는 수신호 없이 급작스럽게 좌회전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은 저에게 더 많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 후방에 있던 사람에게 많은 과실이 발생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저와 상대방 중 과실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자세한 상담은 유선상으로  따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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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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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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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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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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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약관외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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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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