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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11-04 04:02
조회수
594
제목

[부상사고] 100:0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930908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얼굴7센치흉터 중환자실4일입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본문

상대측 100 의 교통사고 입니다
차는 폐차 상태이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자인 엄마는 약 한달가량 입원후 현재 통원치료 중이시고 동승자인 저는 얼굴에 7센치 흉터 봉합 수술후 중환자실에 4일 입원 후 코로나로 인해 장기 입원이 어려워 외상이 없어 퇴원후 현재 통원치료 하며 흉터 치료 받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월매출 3000-5000
작년기준 종소세 1600만원 납부하였고 사고후 대표인제가 영업/판매를 맡아 하는데
얼굴흉터 때문에 두달 가량 사업울 기존처럼 유지하지 못하였고 교통사고후 한달가량은 강제로 휴업 하였습니다 ( 직원들은 월급은 주며 한달을 쉬게함)

보험사측에서는 입원일수로 보상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사업을 유지하지 못한기간과 휴업으로 인한 사업에대한 손실 (거래처와 바이어들의 신뢰가 깨짐)
당연한 치료 목적의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이럴경우 변호사를 통하여 처리하여 비용은 어느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일실수익 산정

사고로 인해  입은 소득에 대한 손실부분,  통상 휴업손해에 대한 보상산정을 보면,   자동차보험약관기준상엔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를 지급하도록 하며,  사업자인 경우엔  휴업내지 폐업하여, 세법상 정상신고된 소득자료로  산정을  하는데,  매출액과 제반경비를 제한 소득세를 공제한 실제 소득액으로  산정하며,  휴업손해에 대해서는 약관상에는  치료기간 범위내에서 휴업일수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  입원이나 통원기간을  따로  구분치 않고 있습니다.

단지, 신고된 소득이 적어 도시일용노임보다  적거나, 휴업을 하지 않은 경우엔  입원기간동안만  도시일용노임으로  85%를 휴업손해로 산정하기도 합니다.

​

소송시엔  세무서 발행한 소득금액증명원상   금액이나  통계소득을  기초로  입원기간동안 휴업손해를 인정하며, 도시일용노임에 못 미치면 도실용노임으로  입원기간동안 휴업손해를 산정합니다.

​

그 외 후유장해가  남을 시엔  영구장해라면  65세까지 장해율만큼  일실수익을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2.후유장해 및 향후 진행방향​

후업손실 외에 본건에 있어  검토해 볼 만한 사안은 추상장해 여부입니다.

성형수술이후에도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정도의  흉터반흔이 남으면  추상장해 대상이 되며,  통상 5cm 이상이면  대상은 되나, 직업과 안면흉터 부위,상태,  남여구분등 여러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감정의가  감정하며 이를  토대로  법원에서 장해율이나 추자상장해 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정리해 보면,  7cm이지만  당연히  장해로 인정받을 지 여부는 판단키 어려워  소송진행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상 내용 참고히시어 원만한 처리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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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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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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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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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약관외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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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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