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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11-05 15:30
조회수
598
제목

[개호사고] 횡단보도 직전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44년 생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합의시도한적 없어서 모름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고관절골절 2021.7월 입원 후 현재까지 입원 중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현재까지 합의이야기를 한적이 없음

본문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문의드립니다
7/6 도로에서 횡단보도 반보 직전(30cm?)에서 차에 치이셨습니다.
고관절 골절, 흉부 골절, 다리 골절, 골반 금 등의 상황으로 1차 정형외과 진단서만 14주가 나왔습니다. 섬망 흉부부상 등도 여러부위 있습니다
가해자(승용차)는 응급실에서 처음에는 자기가 다 잘못했다 다해드리겠다고 말하고는 이후로 별다른 연락이 없다가 한두번 다시 연락이 와서 죄송하다 정말 못 봤다 안보였다 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1. 경찰에서는 횡단보도에 신체 일부라도 들어가야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횡단보도 사고이고 중상해 판정을 받아야 형사처벌은 가능하다고 했는데 걍찰애서 병원에 문의했더니 중상해거 아니라고 나왔다고 합니다. 이걸로 끝인건가요?

2. 대학병원 입원 시 24시간 간병인을 썼는데 보험사에서 후지불이라고해 가지고 있는 현금우로 처리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전원하여 일반 정형외과 병원에 입원 중인데 자동차사고는 통합간병비 지원이 안된다며 1일 10만원 병원비가 자부담으로 발생해서 금액적 부담이 너무 커졌습니다
현재 이래저래 간병 병원 관련으로 지출된 금액만해도 1700만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최대 60일까지만 지급이 된다고 하고 이런 상황에 아는 것도 없으니 답답하네요. 60일이 인정이 되기는 하는지 인정될려면 어떤 서류 준비해야 하는지 이 비용을 계속 먼저 감당하고 가야만 나중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보험회사에서 지불하지 않는 간병비, 병원비 등 부분을 가해자에세 지불하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보험사합의로 저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건가요? 가능은 하지….

4. 지금 변호사 선임을 먼저 해야 하는 건지 치료를 어느정도 마무리하고 선임하는게 맞는지요
아직 혼자서 걸으실 수 없는 상태시라 다음 입원할 병원을 찾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니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건 아닌지 너무 불안하고 걱정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문의주신 내용에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1. 경찰에서는 횡단보도에 신체 일부라도 들어가야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횡단보도 사고이고 중상해 판정을 받아야 형사처벌은 가능하다고 했는데 걍찰애서 병원에 문의했더니 중상해거 아니라고 나왔다고 합니다. 이걸로 끝인건가요?

​

답> 

네, 횡단보도를  일부라도  벗어나  사고가 났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예외항목인 횡단보도상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모친의  부상은  중상사고에  해당하나, 중상해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공소권이 없는 사고로  종결되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면하게됩니다.

​

​

2. 대학병원 입원 시 24시간 간병인을 썼는데 보험사에서 후지불이라고해 가지고 있는 현금우로 처리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전원하여 일반 정형외과 병원에 입원 중인데 자동차사고는 통합간병비 지원이 안된다며 1일 10만원 병원비가 자부담으로 발생해서 금액적 부담이 너무 커졌습니다
현재 이래저래 간병 병원 관련으로 지출된 금액만해도 1700만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최대 60일까지만 지급이 된다고 하고 이런 상황에 아는 것도 없으니 답답하네요. 60일이 인정이 되기는 하는지 인정될려면 어떤 서류 준비해야 하는지 이 비용을 계속 먼저 감당하고 가야만 나중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

진단명으로  자동차보험약관 지급기준상  상해급수  1,2급에  해당하면   60일분의 간병비용이 지급됩니다.

진단명과  수술기록지 만으로  부상급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

​

3. 보험회사에서 지불하지 않는 간병비, 병원비 등 부분을 가해자에세 지불하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보험사합의로 저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건가요? 가능은 하지….

​

답>

안타깝게도  소송으로는   간병에  필요한  비용을   신체감정서나   주치의 간병필요 소견서와  실지출 영수증으로  청구가능할 수있으나, 본 건은   모친 연세가 고령이고  과실이 있어 실제 정식재판까지 진행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보험사 특인제도를 통해  발생비용을   처리해 보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

4. 지금 변호사 선임을 먼저 해야 하는 건지 치료를 어느정도 마무리하고 선임하는게 맞는지요
아직 혼자서 걸으실 수 없는 상태시라 다음 입원할 병원을 찾는 중입니다

​

답>​

본 사건은    소송으로  진행할 만한   건은 아니라  판단되기에  변호사선임이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원하시면  손해사정사무소등을  통해  업무진행를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

모친의  빠른 쾌유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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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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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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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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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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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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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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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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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면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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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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