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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11-10 21:55
조회수
789
제목

[사망사고] 횡단보도 사망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38,01,05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무직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무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77,000,000정도

본문

아버님이 2021년 10월 26일 오후 6시경 편도2차선도로(제한속도 30)위 횡단보도를 건너던중 지나가던 차에 치여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머리를 크게 다치셔서 사망을 하였습니다....

10일정도 경과후 보험회사 보상과 직원을 만나 사망보험금 산정서를보니 77,000,000만원을 책정해와서 합의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날 가해자를 만나서 형사합의금 조율을 하였으나 가해자측에서는 운전자보험 들어놓은것도 없고

가진돈도 없다며 애들 대학등록금까지 삭다 모아도 18,000,000원 밖에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는 안돼냐니까 더이상은 구할곳이

없다하여 그러면 20,000,000원 까지만이라고 모을수 없냐고 하니 그렇게 해본다고 하였습니다.\

이상항에서 민사합의금을 더 받을수 있는지????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보험사 제시액 산정내역

-위자료: 5,000만원   *지급기준상 65세미만은 8,000만원, 65세이상은 5,000만원

-장례비:  500만원    *500만원 정액

-상실수익액:   월2,820,962원x 2/3 x 11.6812 =21,979,000원

                              * 취업가능 월수를 만 76세이상은 1년간 중간이자를 복리공제(라이프닛쯔계수)적용

                              * 생계비 1/3을 공제

         ------------------------------------------------

                 합산:  약 7,700만원  (* 무과실 산정)



2.소예상판결 및 소송실익 여부

보험사에서는 자동차보험 약관지급기준으로 무과실로 산정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만일, 소송판결예상액을 산정해 보면,  과실을 감안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사고라도 신호등이 없는 곳이라면 약 10%정도 과실을 적용하게 됩니다.


-위자료: 9,000만원- 9,400만원

-장례비: 500만원x 90%= 400만원

--------------------------------

            합산: 약 9,500만원 (만일 치료비가 발생하였다면 치료비x10%액을 공제하게 됨)


그렇게 본다면 예상판결액에서 소송비용(변호사보수 포함)을 감안해 볼 때에  소송실익은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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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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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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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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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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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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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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