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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12-03 16:39
조회수
647
제목

[부상사고] 무보험차 사고피해보상

피해자생년월일
1966년09월20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주부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모르겠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개방성골절 15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책임보험 3천

본문

저희 모친께서 왕복4차선 도로에서 오토바이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 길이 보통 2차선엔 차가 주.정차 되어서 거의 1차선만 사용하는 길입니다.
1Km가 조금 넘는 거리에 신호등이몇개 있는데.신호가 일제히 한꺼번에 바뀝니다.
엄마는 신호가 보행자 신호로 바뀌어서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사이로 길을 건너시다가 거의 다건너서 오른쪽에서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그당시 몇몇 사람들은 횡단 중이었고 중앙선 넘어 1차선 차들은 정지 상태였습니다. 서로 피한다고 피했는데도 오토바이가 워낙커서 엄마 몸이 후방으로 날아가서 떨어지면서 정신을 잃었답니다.
정확한 사고위치는 다 건너가셔셔 도로위 보도블럭 두~세걸음 전입니다.
현 상태로만 전치 15주 정도 나오셨고 가해자 오토바이는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입니다.
왼쪽 발목, 왼쪽 정강이, 왼쪽 손목이 골절되었고 6가지 정도의 진단이 나왔는데 그 중 가장 큰 병명이 개방성 골절입니다.
앉거나 서지 못해서 아직 누워만 계셔서 아직 머리,목,허리까지는 검사를 못했고 왼쪽 다리로만 15주의 진단이 나왔는데 경찰에서는 가해자가 검찰로 송치 퇴기전에 금주중으로 합의 하라고 합니다.
오토바이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서 3000만원의 보험금이 나올것 같다고 보험사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직 병원비나 다른 쪽 진단도 안나오고 휴유증 문제도 있고해서 가해자와 합의를 보기가 애매모호한데요.
이 경우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언제쯤 합의를 봐야할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거동이 어려워 간병인 사용중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민형사합의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에서 인사사고를 야기히였으므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로서는 가해자와  책임보험을 제외한  민형사합의를  일괄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피해자 가족들이 가입한 차량에 무보험차상해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그 보험으로  민사부분은  선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게 되면 가해자와 합의한  형사합의 금액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

​

2.책임보험 보상한도

책임보험은  부상일 경우  상해급수가  1급에서  14급까지  급수별로  구분되어 있고, 각 급수별로  한도액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약관상엔   부상은  1급한도액이  3천만원이고,  후유장해가  잔존시엔  1급에서  14급까지  한도액을  별도로 설정하여  14급630만원에서  1급최고한도는  1억5천만원까지  각 급수별 한도액을  정해 놓았습니다.

​

3.피해자과실과 예상장해

모친께서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신호시 ​ 횡단보도 부근을  무단횡단하였다면  약 20% 정도 과실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한편, 부상에 따른 치료후에  후유장해가 남을 수 있는데, 맥브라이드식  후유장해율은  예상장해가  발목관절과 손목관절에  강직으로 인한 운동장해가 예상이 되며,  관절을 침범한  골절형태가 아니면  대부분은  한시장해만 인정이 됩니다.

​

예상되는 장해율은 족관절은 14%에  장해기간은  약 3-5년 정도이며, 수관절(손목관절)은   상태가  경하면 7%, 강직정도가  심하면 13%를  적용하며, 인정기간은 약 3-5년정도입니다.

후유장해에 대한 책임보험  급수는 14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만일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처리가 된다면  피해보상액 산정은   자동차보험 약관상 지급기준으로 산정이  되며, 받을수 있는 보상항목은  위자료를 비롯해  간병비,​휴업손해액,장해상실수익액,향후치료비등입니다.

이 금액을  합산 산정후 과실상계를  한 후에 전체 발생치료비중 과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난  산정금액을  피해보상액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

더 자세한 피해보상에 대한 궁금한  점은  관련자료를 준비해  유선상이나,  내방상담을 요청하시면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있겠습니다.

​

빠른  쾌유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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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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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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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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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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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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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서비스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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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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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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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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