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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4-12-03 15:21
조회수
84
제목

[부상사고] 보행자신호에 건너던중 버스에 치였고, 버스기사는 연락처도 안주고 갔습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820213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월42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전치 2주 진단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200만

본문

1. 사건 설명 -날짜: 1월 18일

-장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산업단지 오거리.

-사건 경위:  점심 시간에 동료 4명과 같이 점심을 먹으러 건너편 건물 구내식당으로 이동중 혼자만 화장실에 들렸다가

                 늦게 나와서 동료들과 합류하려고 가던중 오거리의 횡단보드의 신호가 녹색으로 변경되었고 마침 동료 한명이

                 건너고 있어서 뛰어서 건너다가 보행자 신호에 우회전 하던 버스(성남마을버스)가 갑자기 튀어 나와서 부딫치려

                 하여 손을 뻣어서 막으며 부딫쳤습니다.

                 버스 운전사는 운전석에서 내리지도 않고 사과도 없이 버스 뒷문만 열길래 버스에 타서 뭐라고 하니 한번만 

                 봐달라는 이야기만 하여 저는 신고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내렸고, 버스는 그대로 그냥 연락처도 안주고 가버렸습니다.                  이후 사고 당시에는 아픔을 느끼지 못하여 동료들이랑 점심을 먹고, 나와서 사무실에 도착해서 성남시 버스관리과에

                 연락을하고 연락처를 확인후 바로 운수사에 연락을 하였으나 치료를 위한사고 접수를 해달라고 했으나 사고는 

                 자기들도 모르는 일이니 확인하고 다음날에나 해줄 수 있다고 하여 치료를 위해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하였습니다.


2. 다친 부위와 현재 상태  - 허리와 손목이 아퍼서 8월까지 물리치료를 받아왔으며, 8월 이후에는 물리치료 받던병원에서 병원에서 계속 불편하면 

   대학병원에 가보라고 했으나 직장인이라 불편해서 못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종종 허리가 안좋습니다. 


3. 사고 후 치료내역 및 합의여부  - 사고 이후 8월까지 한의원과 정형외과에서 통원으로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 형사는 협의 연락이 없고 민사는 보험사에서 합의 해달라는거 사건결과 나오기전에는 합의 안하겠다고 이야기 해놓은 상태입니다.


4. 문의내용 및 현재 상황  

- 현재상황 : 뺑소니 사건인데 검찰에서 가해자가 보험접수 해주겠다고 했다는 말만 듣고, 뺑소니 부분을 없애서 그냥 

                 보행자사고로 약식벌금으로 수원지법 성남출장소에 올려놓은 사건으로 10월에 알게되어 판사님에게 탄원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1월사고인데 기간이 길어진 이유는 검찰에서 재조사하라고 경찰에 반송을 3회 시켜서 10월말에 법원에 올라갔고

                 판사님이 11월 중순에나 볼것이라고 성남지법에 약식계분들에게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가해자가 연락처도 주지않고 가서 제가 직접 성남시에 연락해서 운수사 연락처를 받아서 운수사에

                 연락한 통화기록이랑 통화 내용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같이 밥먹으러 가던 동료들도 있습니다.(사고 당시 대각선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해당 내역을 출력해서 탄원서도 제출 했고요.

                 가해자에게 뺑소니의 처벌도 받게 하고 싶습니다.


                 사고내용은 12대중과실 보행자신호에 사람을 친것과 뻉소니 둘다 입니다만 현제 법원에 뺑소니가 빠져버린

                 상황입니다.


 - 문의내용 :  뻉소니건을 변호사 선입해서라도 가해자에게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저희 윤앤리는 중상해 사고 전문 상담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

경미한 사고건에 대한 사고처리나, 답변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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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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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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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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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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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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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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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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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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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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