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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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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밀상담

작성일
2025-03-06 18:29
조회수
32
제목

[부상사고]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합의후 후유장애로 추가합의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930514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로 합의한 이후에 후유장해문제로 문의드립니다 22년 4월 2일 사고가 났었습니다 저는 오토바이 운전자이고 상대방은 차량운전자입니다 차량운전자가 보복운전으로 제 후방을 추돌해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이후 바로 병원에 입원하여 4월13일  4월22일 두차례 무릎 수술을 하였고 진단명은 좌측 슬관절 견골 외측 고평부 골절 (관절내 , 분쇄골절)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부착부 견열골절 두가지입니다 수술이후 4월28일에 보험사와 5000만원에 합의를 하였고 손해사정사를 선임한상태로 사고 26일 정도만에 빠른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와이프와 어린 아들 둘이 있어서 생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보험사와 손해사정사에 의견을 듣고 만족하진 못했지만 합의를 하게 되었고 가해자는 보복운전으로 특수상해로 실형 1년6월을 받았고 저와 1000만원에 합의를 하고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무릎통증이나 동요가 심해서 집에서 쉬면서 지내다가 아무래도 무릎에 장애가 생긴가 같아서 24년에 국민연금 장애인등록을 위해서 무릎동요 측정을 하였고 동요가 2cm 정도 확인이 되어서 24년 10월경 경증장애인 등록이 되었습니다 합의후 거의 3년정도 지났고 장애는 그때사고로 인한게 확실한대 이런경우 장해로 인한 추가 합의가 가능한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합의당시 보험사 센터장이 와서 직접합의서를 받아갔고 합의서에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 (위자료 휴업손해 입원 간병비 핀제거 비용,향후 성형비 상실수익액 기타) 단 향후일체의 권리포기 조건이면 그 증거로서 권리포기서 작성함 이렇게 자필로 쓴 합의서를 썼습니다 이렇게 합의서를 쓴 경우에도 장해로 인한 추가 합의가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현재 93년생 만으로 32살이고 장해가 인정됬으면 거의 1억원정도에 합의금 차이가 있을거 같인대 권리포기 합의서를 작성해서 소송으로도 불가능한지 가능한지 알고싶어서 상담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유선상으로  답변을 드렸지만, 처음부터 사건진행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합의의 효력에 대해서는 손해사정사 입회 하에서  본인이 합의서에 서명날인후 이뤄진 합의라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합의 내용을 보면 2차례 고평부골절과 후십자견열골절에 대한 내고정수술을 하였고, 주치의로 부터 수술이 잘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향후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뤄진 점과 , 합의금 산정내용에  강직장해라 하여 예상장해를 임의로 정해 합의를 하였는데, 그 당시 강직을 판단할 수 없는  이유가, 기브스를 하고 있었기에  단순히 예상 강직장해로 상실수익액을 산정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합의금 산출내역을 보아야겠지만,  대략, 위자료와 휴업손해,예상 강직장해일실수익, 그리고 향후치료비용등을 합산하여 5,000만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피해자께서 2024년  국밈연금 장애신청을 위해 동요검사를 실시한 후  장애인등록을 하면서 동요 20미리와 동요장해가 심각할 정도란 사실을 알았기에,  그때로 부터  후우장해에 대한 청구시효는 기산된다고 보면 되겠고, 현재  동요  미리를 보면 맥브라이드장해율은 29% 영구장해에 해당되고, 이런 장해를  합의당시에 알았다면  그 정도의 금액에 합의를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후유장해에 대한 청구는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한편, 현재 후십자인대 동요에 대헤 재건수술을 요하는 상태인데, 후십자인대는 현재 동요상태라면 수술을 하더라도 별 효과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므로, 만일 수술을 하고난 후에 장해평가를 해야 한다는 의사소견이 나온다면 그 부분이 약간 변수가 될 수는 있으나,  큰 문제는 아니라 봅니다.


만일, 지금이라도  후유장해에 대한 추가 청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다면  예상 손해액에서 기지급받은 5,000만원을 제하고 청구하는 방안과  후유장해에 대한 추가청구를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송실익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검토한 이후 유선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내용 참고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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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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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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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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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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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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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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