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 교통사고(고환 파열) - 교통사고전문변호사 1:1상담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5-07-08 11:42

조회수

제목

[부상사고] 중상해 교통사고(고환 파열)

피해자생년월일

19960103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3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고환파열 / 골절 / 입원은 16주 / 추 후 2차 수술 입원 3일 정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합의 안함 (형사합의는 끝냄)

본문

1. 저는 피해자입니다.

과실 가해자9 피해자1

블랙박스 2채널

(처음에 상대방이 제가 블랙박스가 없는줄알고 거짓진술)

(형사합의는 천만원에 끝남 -> 제가 사고 이후로 일자리도 잃고 모아둔 돈이 점점 바닥이 나면서 수술 후 회복하는동안 어쩔 수 없이 받았습니다.)

(형사합의서는 있음)

(상대방 보험사와의 민사합의가 남아있는 상황)

일단 이부분에서 저는 과실1도 마음에 들지 않은 상태입니다.

2. 일자리 잃음

거의 1년 넘게 일자리를 잃고 그동안 돈을 벌지 못해 생활비도 빠듯하였습니다.

3. 체중 20kg 가까이 감량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졌고, 29살 중요한 시기에 마음을 먹고 열심히 살고 있는 와중에 불현듯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전에도 저는 서울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고 몸과 마음이 성치 않은 상태에서 사기도 당하였습니다.

큰돈을 잃은 상태에서 다시 열심히 살아보자라는 생각으로 뭐라도 열심히 하자 하는 생각이 들때즘 사촌형의 권유로 광주로 내려와 사촌형님의 사업에 도움을 드리면서 이 사업을 키워보자는 마음으로 내려갔습니다.

일단 사건은 교통사고이고 저는 오토바이입니다.

헬스장 가는길에 접촉사고입니다.

2차선에서 주행 / 초록불에 직진 중 / 갑작스럽게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운전자와 접촉사고입니다.

광주 내려가자마자 교통사고 2번 / 그 중에 마지막 교통사고는 블랙박스 영상에도 나오다시피 거의 역주행마냥 뛰어 들어온 차량에 부딪혀서 고환 두쪽에 심각한 손상(한쪽은 파열, 다른한쪽은 의사선생님 말로는 한쪽이 정상이였음 이 쪽도 제거를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1퍼센트라도 기능을 할 수 있는 가망이 있다면 하나라도 좀 살려주시면 안되겠냐 교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CT상 굉장히 심각하지만, 수술대에서 까봐야 정확히 알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수술 후 한쪽은 제거되었고, 한쪽은 아예 빨갛게 물들어 손상이 심각하였지만, 일단 경과를 지켜보자 하셨습니다.

교통사고 당시 고환 두쪽이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뿐만 아니라, 치골 상단부까지 두쪽 다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사고 당시 아랫배가 부풀어 있었고 수술대 위에서 치골에 있던 고환의 위치를 제 위치로 옮긴 뒤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술 이후 그날 저녁 잠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함을 느껴 잠에서 깼습니다.

근데 고환이 다시 사고 당시 올라갔던 치골쪽으로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것이였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올라오지못하게 막으면서 간호사님을 급하게 불렀는데

어쩔 수 없다.. 교수님이 지금은 퇴근하셔서 내일 오전에 진료를 받으셔야 한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결국 다시 치골로 올라왔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교수님은 아직 교통사고 당시 고환이 부풀어 있었고 고환과 연결되어있는 줄이 땡땡 부어있어서 끌어당기다보니까 다시 올라간거라고 붓기빠지면서 자연스럽게 내려갈수도 있으니 지켜보자 하였습니다.

그렇게 거의 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고환은 치골쪽에서 내려올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고 결국 2차 수술을 감행했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흐르고 체중을 계속 줄어들고, 정신은 피폐해지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사람 많은데도 못가겠고, 공항장애가 온것같이 엄청한 불안감이 저를 옥죄어왔습니다.

돈도 벌어야하는데 벌 수 있는 상태도 아니였습니다.

생활은 해야하고 돈은 없다보니, 그동안 모아둔돈으로 하루에 한끼 먹을까 말까 하면서 꾸역꾸역 버티다가

카드 단기대출 장기대출까지 써가면서 신용도도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저를 돈벌이 수단이 아닌 정말 성심성의껏 싸워주실 수 있는 로펌을 발품해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것말고도 말씀드릴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당장 기억이 나지 않아서 성심성의껏 싸워주실 수 있는 업체와 컨택이 된다면 그때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 정신적으로도 많이 피폐해져서 정신의학과도 꾸준히 다녔습니다.

4. 현재 고환 기능검사는 해보진 못했지만, 확실히 이전보다는 많이 떨어진 느낌입니다.

고환 자체가 손상이 나면 뼈가 뿌리지고 다시 붙듯이 회복되는게 아니라 손상된 만큼 평생을 살아가야한다고 합니다.

물론 한개밖에 남아있지 않고, 남은 한개도 손상을 크게 입은 상태라 현재 정자가 나오고 남성호르몬이 생성된다고 한들

결혼도 안한 제 입장에서 1년뒤가 됐든 2년뒤가 됐든 갑자기 정자가 생산이 안될 수도 있고 그런 불안감도 있습니다.

5. 앞으로 남성호르몬이 이전보다는 덜 생산되어 남들보다 운동을 2~3배 이상해야 근육이 붙습니다.

이런거 세세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저는 정신적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진단서는 중상해판정과 추후 손목뼈와 엄지가 이상해서 검사를 해봤더니 골절이였습니다.

전치는 총 16주입니다.

교수님께서 질병코드에 장애코드를 넣어주시긴 하였습니다.

1. 피해자 입장에서 저와 같은 고환 파열로 인한 승소 사례가 있는지

2. 아직 상대방 보험사와 1차 합의를 안한 상태입니다.

3.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4. 장애판정을 받아낼 수 있는지

5. 정말 진심으로 싸워줄 업체를 발품하고 있습니다.

6. 저를 돈으로 여기지마시고 정말 최대한 보상을 받아낼 수 있도록 도움 주실 로펌이 있으시다면 연락부탁드립니다.

7. 그래도 시작하게 된다면 어떻게든 돈을 구해서 진행할 생각이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8. 저는 합의금 최소 몇억 이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교통사고로 고환상실 사례는 흔치 않습니다. 저희 법인에서 진행한 사건은 없으나, 판결례를 첨부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맥브라이드 노동상실율표에는 양측 고환상실에 대한 장해율 30%만 적시되어 있고, 한측 상실에 대한 장해는 없습니다.

법원에서는 장해를 불인한 사례도 있으나, 대한의학회 "장애평가 기준" 을 참조하여 10% 장해율을 인정하는 판례도 있습니다.

본 사고로 입은 손실과 향후 살아가면서 겪을 피해에 비해서는 너무 적은 보상이라 여거지나, 현행 법원입장이 이러니 답답하실 겁니다.

기대하시는 금액은 현실적으로 예상 손해액과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판결사례 참고하시고 잘 마무리하시길 기대합니다.

---------- 참고 판례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101611(본소) 2014가합110486(반소) 손해배상(기)

4)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우측 고환 파열로 인한 단독고환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0%[맥브라이드 방식은 한쪽 고환 상실의 장해 항목이 없어 AMA(미국 의사협회 신체장해평가지침) 방식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원고는 우측 고환 파열로 인한 피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할 수 없거나 5%의 노동능력상실률만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2015. 1. 22.자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1. 18. 인공고환 삽입술을 시행받았으나, 현재 고환의 비대칭으로 인한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피고가 성장이 왕성한 청소년기로서 정액이나 호르몬

기능에 이상이 야기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우측 고환의 상실로 인하여 정신과적 문제, 생리학적 문제로 인한 장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대한의학회의 장애평가기준에 의하면 한쪽 고환의 상실에 대한 대표장애율은 10%인 점이 인정되는 바, 이에 비추어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0%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송 실익 여부 문의

25.07.08

골프장 사고

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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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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