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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5-08-29 14:49
조회수
53
제목

[부상사고] 일상배상책임 척추 압박골절 위자료 관련

피해자생년월일
만 72세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0/ 가정주부, 손자 돌봄 댓가로 사고 이전까지 100만원씩 자녀로부터 용돈을 받았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진단명> - 전치 12주 진단 - T11, T12 부위 골절,폐쇄성 - 요추 상세 불명 부위의 골절, -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 두피의 열린 상처 - 척골 몸통의 골절 - 상기 진단으로 종합병원에서 2주 입원 후 요양병원 2달 입원 후 가정에서 치료 - 심장 심전도 장비를 착용하고 있어 수술을 시행하지는 않고 보조기만 착용함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치료비와 간병비 외 위자료 항목으로 11백만원 최대 제시

본문

안녕하세요.

장모님 척추압박골절 사고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질문 드립니다.ㅊ


1.피해자 : 000(여성 / 만 72세)

2.사고일시 : 2024.4.14

3.사고장소 : 인천역 에스컬레이터

4.사고경위 : 에스컬러이터에서 앞에 올라가던 가해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20미터 가량 굴러떨어짐, 

(인천지법에서 피의자 과실치상 인정, 구약식 명령으로 재판 종결) 

- 가해자가의 아들이 가입한 일상배상책임 보험(동부화재)사와 보상 관련 다툼 진행 중 


5. 피해

<진단명>

- 전치 12주 진단 

- T11, T12 부위 골절,폐쇄성

- 요추 상세 불명 부위의 골절,

-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 두피의 열린 상처

- 척골 몸통의 골절

- 상기 진단으로  종합병원에서 2주 입원 후 요양병원 2달 입원 후 가정에서 치료

- 심장 심전도 장비를 착용하고 있어 수술을 시행하지는 않고 보조기만 착용함 


6. 진행 경과

<피해자 입장>

- 손해사정법인 선임하여, 손해사정법인 소개로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후유 장해 진단서 발급

- T12 압박 골절 국소 후반각 17.5도 Cobb’s Angle 18.4도 후만변형 

- 장해평가 : 맥브라이드식  Spine Injury I.A.1.C 32%

(비고) 압박된 추체가 원상 회복되지 않아 영구 장애로 판단됨 


- 상기 후유장해 진단서에 의거 치료비(470만원)와 간병비(241만원) 700만원과 위자료 32백만원(법원 인정 1억 기준 X 후유 장해 32%) 청구하였으나


<보험사 입장>

-   보험사 내부 의료 자문을 통하여 32% 후유 장해에 대해 안정성 골절이며, 보전적 치료로 호전 등 감안 1/2감산 적용하고 3년간 16%정도의 노동능력 감퇴가 예상되어 

-  보험사 기준 위자료 상한액 8천만원 X 16% X 50%(한시 장해) 반영 680만원 위자료가 적정한데 최대 11백만원까지 위자료 지급 용의가 있음을 전달 받음

- 보험사가 지불 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기에 이를 받아 들일 수 없다면 공동감정을 진행하자고 통보 받았고, 공동감정이 피해자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많아. 공동감정 시행 여부는 보류 상태임 


<문의사항>

- 위자료 금액에 있어서 피해자는 32백만원 요구, 보험사는 11백만원을 제시하여 21백만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 전치 12주, 복합골절, 사고 이후 거동 불편, 정신적 트라우마(에스컬레이터 탑승 못함) 등을 고려하여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치료비 간병비를 제외하고 최소 2천만원  정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 

- 전치 12주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나이가 많아 위자료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유사한 사례가 있다면 위자료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 변호사 수임시 수임료와 성공보수는 어느 정도인지.  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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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상담은   유선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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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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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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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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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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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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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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