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가해자) - 교통사고전문변호사 1:1상담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11 12:03

조회수

864

제목

[]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가해자)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3달전에 음주 뺑소니 사건이후 경찰/검찰쪽의 조사는 끝났구요. 오늘 피고인 소환장이 왔습니다. 이에 너무 불안하고 무서워서 몇가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꼭좀 도와주세요. 일단 공소사실 을 그대로 적어보겠습니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10.16.23:00경 혈중 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07어 3o44호 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시 용해동 소재 대○학원 앞 사거리를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광○ 주유소 방면에서 기○교 병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좌회전 금지신호에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영○고 방면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서○희(여,51세) 운전의 전남 28 다 8○61호 엔○ 프라이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카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위 충격으로 재차 영흥○ 방면에서 정차 중이던 전남 70 1○14호 버스를 충격하여 위 서○희 및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이소○(여,21세)로 하여금 각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엔터프라○즈 승용차 앞 범퍼들을 수리비 6,000,000원, 위버스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373,131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위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손괴 정도를 살피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상입니다. 일단 1. 피해자분들과 원만히 합의한 까닭에 탄원서는 제가 적어주면 그대로 옮겨 적어주신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피해자인 아주머니와 남편분께 탄원서 2장을 받아가면 도움이 될까요? 2. 면허취소는 사고후 1달 반후에 음주뺑소니 면허취소 5년이 아니라 음주인피 면허취소 1년이 나왔습니다. 5년인줄 알았는데 자수를 해서 1년으로 해주었다고 하는데요. 혹시 재판과정에서 1년이 5년으로 가중되거나 하지는 않을런지요? 3. 공소사실 이외의 사고정황입니다. 이 부분은 경찰/검사쪽에서 취소가 되었기에.. 오히려 더 죄질이 더 가중되었기에 판사 앞에서는 묵묵히 고개숙이고 반성만 할 생각입니디만 변호사님께 사고의 정황을 조금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려구요. 사고가 난 지점은 목포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 중 한 곳입니다. 제가 사고가 난 후 차에서 내리니 이미 수많은 인파와 수많은 차량이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음주측정이 두려워 아는 형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하고 조금 먼 곳에서 전화를 통해 상황을 듣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운전자 없으면 뺑소니로 몰린단다라는 말을 들었지만 이렇게 다 보고있는데 무슨 뺑소니냐? 라는 생각으로 경찰서 가기전까지 뺑소니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사고처리를 끝내고 경찰서로 간 형은 경찰서 업무가 많아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제 순서가 오자 저에게 전화를 해서 경찰서로 오라고 했구요. 저는 갔습니다. 이게 3시간 후이고 제가 간 것이 음주 뺑소니 자수로 됐습니다. 뺑소니가 이렇게 무서운것이었다면 다시 태어나면 절대 그런 어리석은 행동은 안합니다.. 여튼 이 3번은 경찰서에서 계속 말했으나 거짓말 한다고 하고 당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아느냐는 윽박에 대답만 하다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후에 이 부분을 문제삼거나 항소등의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빨리 끝만 나면 좋겠습니다.. 4. 저는 올해 28살이고(소환장에는 26세) 대학교 휴학중이며 음주/범죄경력은 없습니다. 오는 3월에 현대삼○중공업 입사를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진단 1주(2주가 아닌)가 나왔지만 피해차량은 폐차시켰습니다. 검찰조사 받을때 방에서 나가기 전에 검사가 공무원 준비하냐?고 질문했는데 집행유예와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기는 전남 목포구요. 요즘은 이런 사고의 구형과 선고를 어느정도로 하는지요? 알아보니 구형은 징역 1년 2주후 선고때 판사가 2년 집행유예 정도로 끝난다고 하던데.. 변호사님의 고견이 필요합니다. 5. 마지막으로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도와주시면 안될까요..? 너무 긴 글입니다만.. 아침부터 긴장돼서 정신이 없습니다.. 제게 조금만 도움을 주시면 정말 그 은혜 평생 안 잊을게요..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

저희들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해 드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저희 싸이트 운영목적과 상반되는 내용인지라 달리 도와드릴 부분이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할려고 준비중입니다.

08.01.11

가해자의 과실 인정범위는 어디까지인지..

0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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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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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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