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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Q 농어업인 정년이 개정되었다고 들었는데요. 각 직업별 가동연한이 궁금합니다.
A

2020년 2월 국회에서 '농어업인 가동연한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법령은 8월12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법령 개정에 맞추어 금융감독원 역시 10월 22일부터 자동차보험약관에서 농어업인 가동연한을 70세로 확정하여 시행을 시작하였습니다.


한 가지 참고할 사항은,

법 시행일인 8월 12일부터 자동차보험약관 개정안 시행일인 10월 22일 사이에 만일 '농어업인'이 자동차 사고를 당했거나 보험금을 최초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만 70세가 가동연한이 된다는 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일반 노동자 가동연한은 만 65세입니다.


이는 2019년 2월 21일 선고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입니다.


직종별 가동연한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뿐 아니라 하급심에서도 다양한 판결들이 존재합니다.


현재는 일반 노동자 가동연한이 만 65세가 적용된만큼 프로야구 선수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만 65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예전부터 변호사같은 전문직과 목사같은 교인들에게는 만 70세가 적용되고 있었고,

의사의 경우는 만 65세를 적용하다가 2019년 8월에 선고된 판결에서 만 70세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Q 월 매출 1,000만원 가량 올리고 있는데 휴업손해를 어떻게 책정하나요?
A


1. 소득인정의 기본원칙

소득인정의 기본 원칙은 사고 이전에 정상적으로 세무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실제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세무서에 신고되지 않았다거나 사고 이전에는
세금을 적게 신고하다가 사고 이후에 보상을 염두에 두고 소득을 부풀려 신고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사업소득자의 소득인정 기준

월 매출이 1,000만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만일 정상 신고된 소득이 없으면
본인이 주장하는 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일용임금이 적용됩니다.

또한, 신고소득이 있더라도 일용임금 이하만 신고했다면 역시 일용 임금만

인정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신고소득의 의미는 총수입 즉, 총매출액이 아니라 순수입을 의미합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직전 1년간의 수입분에 대하여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데,
이때 총수입액(총매출액)과 함께 제반경비를 함께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의 소득인정은 총수입에서 제반경비를 제외한 금액인데요. 바로 순수입이죠. 
이 순수입을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서류는 소득금액증명원입니다.

만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을 제출하면서 동 증명원상의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
해달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은 매출 수준을

가늠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3.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사업소득자는 무조건 일용임금으로만 인정되나?

보험사 지급기준과 법원의 판결 결과가 서로 상이합니다.
(1) 보험회사 지급기준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사업자의 경우 일용임금으로만 인정을

하지만, (2) 법원의 판결은 당해 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사업자등록증, 인우보증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사진 등을 통해 입증하면 통계
소득을 적용하여 통계표상의 가장 유사한 직종 또는 업종의 소득을 기준으로 인정합니다. 

Q 입원기간동안 직장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휴업손해 인정되나요?
A

보험사 약관상의 휴업손해는, 피해자가 부상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급여를 전액 지급받았다면 보험사에서는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일 피해자가 급여를 받지 못했다던가 일부만 받았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지급받지 못한 금액의 최대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업손해로 인정받게 됩니다.


100%가 아니라 80%를 적용하는 이유는,

해당기간 동안 생계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하기 때문입니다.

Q 사고 당시 소득원을 2가지 이상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A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의 판단 기준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소득인데요.

만일 피해자가 2가지 이상 소득원이 있는 경우, 
각각의 업무가 독립적이고, 또 실제 피해자가 어느 한쪽에만 업무를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각 업종의 수입상실액을 모두 합산하여 일실수입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판례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399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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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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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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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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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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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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