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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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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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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가인 기자]

2015년 서울의 교통사고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이 보행자로 집계되었다. 서울, 대구, 광주 등의 대도시에서 보행자가 사망하는 비율은 5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연령별로 살펴보면 65세 이상의 노인이 48.4%로 가장 많았고, 시간대로 살펴보면 저녁과 새벽 시간대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무단횡단 교통사고는 초록불이 깜박일 때 무리하게 뛰어 건너다 중간에 빨간 불로 바뀌는 경우, 횡단보도까지 가기 귀찮아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하는 경우, 보행자 신호가 빨간 불임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무단횡단을 하는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 무단횡단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국민들의 인식이 가장 큰 문제인 셈이다.

무단횡단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비율을 따져 적절한 합의금을 책정해야 한다. 정확한 과실비율을 따지기 위해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 부근,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여기에 가감 요소로서 야간, 시야장애, 어린이나 노인, 보행자 급진입 등을 고려해 서로의 과실비율이 가감될 수 있다. 교통사고 합의금 역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일종으로 최종적으로 결정된 합의금에서 과실의 비율만큼 삭감하고 받기 때문에 과실비율을 세밀하게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보험사와 합의를 통해 위자료, 휴업손해액, 기타 손해배상금 및 향후 치료비 등의 항목들을 고려해 합의금을 책정하게 된다.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예상 판결액과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소송경제의 실익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소송을 통해 적절한 합의금을 받는 것이 좋다.

 

만약 11대 중과실, 사망자 발생, 중상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형사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형사합의가 진행되어 형사합의금이 발생할 수도 있다. 형사합의금에 대한 내용을 형사합의서에 기입하고, 별도로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면 민사합의금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따라서 형사합의를 진행하게 된다면 반드시 이 부분을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법무법인 태신의 이길우 변호사는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진행되는 합의과정은 보험회사에서도 최대한 손해를 줄이려 하고, 피해자 측에서도 최대한 받을 수 있을 만큼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치열하게 전개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축적된 노하우를 가진 교통사고 전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가인 기자

 

기사링크 :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60909133317589805301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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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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