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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중상해 등 형사 합의 진행 어떻게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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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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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서혜정 기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물적, 인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형사처벌을 일일이 진행하게 되면 하루에도 수백여 명의 범죄자가 생기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 법규가 바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규정에 의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대부분의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다만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중상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11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뺑소니 사건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위한 형사절차가 진행된다. 가해자는 내려질 형사처벌의 감면을 위해 형사 합의를 제안할 수 있으며, 피해자 측이 동의하게 되면 형사합의가 진행된다.

 

 

사실 교통사고 형사 합의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도 없고 합의금에 대한 기준도 정해져 있지 않다. 너무 과도한 합의금을 제시할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해자에게는 형벌, 피해자 측에는 금전적인 면에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가해자의 경제능력 및 기타 상황을 고려해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득이다.

 

 

교통사고 형사 합의를 진행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바로 형사 합의금에 대한 채권양도통지 내용을 합의서 내에 기입하고 별도로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행하지 않을 경우 이후 산정되는 민사합의금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되고 지급되기 때문에 형사합의를 진행한 실익이 없게 된다.

 

교통사고 중상해는 교통사고 사망 사건이나 11대중과실교통사고, 뺑소니 사건과 다른 점이 있다. 바로 합의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으면 형사소송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대면해 합의를 진행하게 되면 감정적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편이 좋다. 

​

법무법인 태신의 이길우 변호사는 “피해가 큰 교통사고는 대부분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혼자 대처하는 것 보다는 교통사고 전담 변호사와 함께 풀어 나가는 것이 좋다”며 “교통사고로 인한 소송과정이나 합의대리, 화해 등과 관련된 일은 변호사 업무 영역이므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전했다. 

​

​

서혜정 기자  alfime@kns.tv 

​

기사링크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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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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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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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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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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