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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 교통사고와 개호비 산정,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조력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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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TV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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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권에 폭설이 내리면서 교통 안전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요즘 같은 겨울철엔 눈길, 빙판길이 많아 사고 위험이 커지기 마련이다. 

더욱이 연말연시를 맞아 마신 술 한잔이 대형 교통사고를 부를 수 있어 특히 유의해야 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동차 운전자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뒤따르고, 형사재판을 거쳐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업무상과실치사죄의 형사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형사재판 선고기일까지 교통사고 피해자의 배상을 늦추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에 우리나라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통해 자동차종합손해보험에 가입한 운전자의 경우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지면

형사기소를 면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중상해, 사망사고를 일으켰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12대중과실을 정하고, 이에 해당할

경우 형사기소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12대중대과실로는 ▲신호, 교통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규졍속도20km/h 이상 초과 ▲깜빡이를 켜지 않는 등 위법적인 끼어들기나 앞지르기

▲철길 건널목을 위법하게 넘어간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에 대한 보호 위반 ▲무면허 상태의 운전 ▲음주, 약물중독 상태의 운전 ▲보도 침범 및 보도횡단방법 위반 

▲탑승한 승객에 대한 추락방지의무 위반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 ▲ 화물고정조치위반(2017년12월31일부터 시행 예정)이 있다. 

 

이때 12대중대과실로 안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사건 당시의 속도, 거리, 시각, 진술, 피해 정도 등에 따라 형사처벌이 달라질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따라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잘못된 형사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피해배상 절차가 복잡한 교통사고는 가해자, 피해자 모두에게 고통을 안길 수 있다. 특히 교통사고가 무서운 이유는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이다.

만약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었다면, 후유증과 손해를 고려하여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할 것이다. 골절, 출혈이 생긴 경우엔 비교적 객관적인 치료기관, 피해액 산정이

가능하다. 반면 뇌출혈, 뇌진탕 등 머리에 대한 상해는 향후 후유증을 예측하기 쉽지 않아 피해액, 치료기간 산정이 매우 힘들 수 밖에 없다.

 

더욱이 교통사고 피해자는 보험법, 피해산정 기준, 신체 감정 등과 관련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험회사, 상대방이 제시한 일방적인 피애액을 그대로

인정하고 섣불리 합의했다가 후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사고 이후 섣부른 합의는 추후 추가적인 배상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을 부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그나마 2017년 3월 1일 이후 판매된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에서 간병비 지급 기준이 신설되면서 간호, 간병에 드는 환자들의 개호비 부담도 일정 부분 

줄어든 상황이다. 신설된 자동차 표준약관은 교통사고 중상해자에게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에 맞춰 산정한 간병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를 두고 24시간 환자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나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지만, 부득이 환자 병간호를 위해 휴직해야 하는 개별적 사항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태신 교통사고 전문팀 이길우 대표변호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중과실과 관련된 교통사고 사건, 개호비 산정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을 다양하게

경험한 전문 변호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은 보험법, 피해 산정 기준 관련 지식이 부족해 보험회사의 부당한 개호비 책정에 현명하게 대응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선택 과정에서는 실제 실무 경험과 의사, 검사, 판사 출신 변호인 소속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정호기자 jhkoh@wowtv.co.kr

출처: www.wowtv.co.kr/newscenter/news/view.asp?bcode=T30001000&artid=A201712190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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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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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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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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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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