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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음주운전 연루됐을 때 법적 조력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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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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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 연루됐을 때 법적 조력 받아야한다고 전했다.
 

일상생활 속 빈번히 발생되는 범죄 중 하나가 바로 교통과 관련된 범죄다.

 

교통 범죄 중 대표적인 음주운전은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한 순간에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써 다양한 매체 및 언론에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으나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최근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를 위반해 택시와 충돌해 택시 기사와 승객에게 피해를 입힌 20대 남성에게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천 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당시 A씨는 면허취소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188%였고, 당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다고 조사과정에서 밝혀졌다.

 

법무법인 태신의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인적피해를 유발하였을 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11(위험운전치상) 등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상해를 입혔을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만약 피해자가 사망했을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특가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사안에 따라 실형의 선고가 빈번한 만큼,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음주운전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음주운전 결과 혼자만의 사고가 아닌 타인의 법익을 크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마땅히 이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하며,  잘못한 것에 비해 과도한 책임을 떠안게 되거나 과도한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일 경우, 충분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어려운 경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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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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