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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 소송, 전문가 조력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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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일보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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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여러 후유증을 안기는 만큼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배상이 반드시 필요하다. 실제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는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

정확한 교통사고 합의를 위해서는 사건 발생 경위와 더불어 사고 원인, 과실 비율 등 여러 가지 사항을 따지게 된다. 보통 교통사고 손해배상 액수는 [{(적극적 손해+소극적 손해) X (1-과실비율)} + 위자료] 산식에 따라 산정되며, 같은 피해를 입었더라도 과실과 소득, 나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게 된다.

여기서 적극적 손해는 입원, 수술 등에 따른 병원 치료비와, 간병비용 등이 포함되고 소극적 손해는 일실 수입으로 칭하는 부분으로 사고가 없었을 경우 향후 벌 수 있었던 급여 등의 수입을 말한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유족들이 받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개호비가 주요 쟁점이 된다. 개호란, 피해자가 치료 기간 또는 치료 종결 이후에도 후유 장애로 인해 일정기간 또는 여명까지 타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경우 그 피해자를 돕는 행위를 뜻한다.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적극적 손해로 보고 개호비라 말한다. 개호비 산정 과정에서 상대방 보험사와 피해자 간의 이해관계가 달라 손해배상금을 책정하는데 이견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적절한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교통사고로 인해 후유장해가 생길 수도 있다. 후유장해란 교통사고로 인해 생긴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말한다.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치면 증상이 사라지는 한시적 후유장해, 치료 후에도 회복이 되지 않는 영구적인 후유장해로 구분한다.

개호비와 마찬가지로 후유장해는 보험금과 합의금 산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 후유장해의 정도는 단순히 진단 기간 등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의의 감정을 통해 판단하게 되며, 각 피해부위의 후유장해율을 산출하여 최종적인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할때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을 근거로 후유장해율을 판단하게 되는데, 장해가 없는 사람의 신체 능력(노동능력)을 100이라 가정했을때 신체감정의가 환자의 MRI, CT, 의료 차트 등의 검토 및 현재의 상태를 확인하여 그 상실정도를 측정한 결과를 말한다.

만약 식물인간이 됐다면 100%, 한쪽 팔이 절단됐다면 59% 장해율이 적용된다.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의 주치의로부터 발급받은 신체감정서를 제출한다 해도 보험사에서 이를 부인하거나 장해율을 낮추려 하면 교통사고보험금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있어, 장해평가 기준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진단서에는 전문의의 개인적인 의학적 주관성이 완전히 배제되기 어려워 다툼이 된다. 교통사고란 예상치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만큼, 피해자들은 경황이 없어 자신도 모르게 불리한 합의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섣불리 합의를 하면 추후 치료비와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이 때문에 의료 지식과, 풍부한 교통사고 변론 경험을 겸비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권장된다.

윤앤리의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출처 : 경상일보(http://www.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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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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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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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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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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