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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교통사고 중상해 사건에서 특히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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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중상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특례 제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위한 형사 절차가 먼저 진행된다.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가해자는 이 형벌의 감면을 위해 형사합의를 제시할 수 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는 양 측 모두가 동의해야만 진행이 가능하며, 형사합의금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가해자의 경제능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적절한 형사합의금은 피해자에게는 금전적인 면에서, 가해자에게는 형벌의 감면이 이루어진다는 면에서 좋은 영향을 주게 된다.  

교통사고 중상해 사건이 발생한 원인에 따라 형사합의는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교통사고 중상해 사건은 대부분 11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형벌의 감경만이 가능한데, 만약 11대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중상해 사건이라면 형벌의 면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전반부를 살펴보면,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원만한 형사합의를 통해 형을 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형사상 절차가 진행되고 나면, 이후 민사상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보험사와 합의가 진행된다. 원만하게 합의가 진행되어 마무리되기도 하지만, 과실 비율 문제나 후유장해 판정, 개호비 지급의 문제로 인해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서 진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법무법인 태신의 교통사고 전담 변호사 이길우 변호사는 "교통사고로 인한 법적 분쟁은 형사처벌 문제, 신체 감정 등의 의학적 문제, 피해에 대한 손해사정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 없이 진행하게 되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뤄 줄 수 있는 법률 사무소와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cskim@dt.co.kr  

기사링크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0118021099238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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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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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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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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