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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전문 변호사 통해야 제대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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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201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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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예방을 통해 어느 정도 교통사고의 발생을 줄이는 것은 가능하지만, 모든 교통사고를 100%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내가 아무리 규정을 준수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도로의 상태가 좋지 않거나 신호기 고장 등을 원인으로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

사실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 가장 좋은 경우일 것이다. 하지만 이미 발생해버린 교통사고라면, 사고로 인한 피해회복을 위해 적절한 교통사고 합의금을 보상받아야 한다. 문제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적절한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보험회사도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보험약관은 철저하게 보험사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게끔 정해져 있다. 따라서 약관을 기준으로 책정한 교통사고 합의금은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사망이나 중상해, 개호 사건 등 손해배상액이 큰 사건일수록 정도가 더 심하다.

다행히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소송을 통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보험사에서 굳이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지는 않는다. 그저 약관 기준이 이러하니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무책임하게 말해줄 뿐이며, 특인제도 등에 대해서도 따로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다. 상담을 통해 사건을 정밀하게 분석한 변호사가 소송 실익을 꼼꼼하게 검토해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실제로 교통사고 과실 비율이나 장해진단 여부, 부상과 사고의 인과관계 등의 문제는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 태신의 교통사고 전담 변호사 이길우 변호사는 “합의금이 적절한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손해배상금이 높은 사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통사고 전담 변호사와 함께 소송 실익을 면밀히 검토해 보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뉴스팀 kidd@kidd.co.kr

 

기사 링크 : http://www.kidd.co.kr/news/19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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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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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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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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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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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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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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