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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말하는 교통사고사망, 중상해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는 대형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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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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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8a302992d89b806322d1a4ab2eb004c_1561518243_7234.jpg 

지난 18일 오전 1시경 충남 아산시 음봉면 산동사거리에서 야근을 마친 근로자들을 태우고 직진 중이던 통근버스와 좌회전하던 27t 화물차량이 충돌하는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버스와 화물차량의 운전자가 사망하고 승객 32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경위에 대한 분석은 일반적으로 CCTV나 블랙박스 등 객관적 영상자료를 이용하고 있으며 사고관련자와 목격자 진술을 참고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가리고 있다. 현재 경찰은 화물차가 신호위반을 하였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였고 사고장면이 찍힌 CCTV를 가지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분석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목격자 진술만을 근거로 판단한다면 이 사고는 화물차량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무리하게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 발생한 사고로 추정된다. 


이러한 대형교통사고와 관련해서, 정부는 다년간 대형차량의 첨단안전장치 장착,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등 제도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언론 역시 졸음운전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부각하는 등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힘써왔다.  


위와 같이 운전자의 부주의, 도로 교통상황, 과속운전 등 여러 원인에 따른 교통사고는 부상, 차량 파손, 재산상 피해는 물론 사망까지 부를 수 있어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법무법인 태신 교통전문팀 YUN&LEE(윤앤리)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길우 대표를 통해 교통사고사망 사고발생 시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유의할 점을 알아본다.  

​

먼저 교통사고사망 사고의 피해자 유족들은 손해배상금에 대해 알아 둘 필요가 있다. 보험사를 통한 손해배상금 계산의 3가지 요소는 장례비, 일실소득(사망하지 않았을 경우 생존 기간 동안의 수입), 위자료다. 이 중 일실소득과 위자료는 최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액의 책정 기준이 되는 나이를 65세로 상향 조정하면서, 그 금액이 늘어나게 되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고 여러 교통사고 사건을 경험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수다.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합의 권유를 해올 때, 섣부르게 합의하기 보다는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 보상 내용이 교통사고 피해 상황에 맞게 정확히 산정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손해배상금 산출방식과 보험회사 표준약관에 의한 손해배상금 계산 방식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보험사 보상금액이 적다고 판단될 경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만일 한 순간의 실수로 교통사고사망 사고의 가해자가 되어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 보통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상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때 교통사고 피해자 유가족들과의 합의가 형사소송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태신 교통전문팀 YUN&LEE(윤앤리)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길우 대표는 “예상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는 피해자, 가해자, 유가족 모두에게 심각한 문제다. 특히 교통사고사망사고 후 합의는 피해자에게는 경제적인 보상을 더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가해자에게는 형사처벌의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합의 과정에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크므로 사건 초기부터 조력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법무법인 태신의 YUN&LEE(윤앤리) 교통전문팀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윤태중 검사출신변호사와 연세대 공학 전공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노하우를 집약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측과 보험사간 분쟁을 성공적인 합의, 정당한 보상판결로 이끌어내고 있다. 


곽종현 기자  veryordinary@naver.com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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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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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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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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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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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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