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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최대 무기징역…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짚어본 제2윤창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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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큐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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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25일부로 제2윤창호법이 시행되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을 맞아 경찰은 두 달간 전국에 걸쳐 특별 단속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2017년 연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상자 비용’은 7,662억 원에 달했으며 음주운전의 사망률은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15.8%가량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윤창호법은 2018년 9월 전역을 앞둔 윤창호 씨가 만취운전자의 차에 치어 숨졌던 사건이 발화가 되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같은 해 12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는 살인죄 수준으로 처벌하는 개정된 특가법이 시행됐다. 이것이 ‘제1 윤창호법’이다.

윤창호법 도입으로 음주운전 구형기준, 구속기준이 모두 강화돼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법무법인 태신 교통사고전문팀 YUN&LEE(윤앤리)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길우 대표와 제2윤창호법에 관해 알아본다. 

먼저 이번 제2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기존보다 강화한 것으로 눈 여겨 볼 점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로 바뀐 음주운전 단속기준이다. 개인차가 있지만 0.003%는 통상 소주 1잔을 마시고 나서 1시간 정도 뒤에 측정되는 수치다. ‘술 한 잔인데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

윤창호법에 따라 앞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0.05%일 경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전날 과음하고 출근길에 운전대를 잡는 것도 이제는 운전면허 정지 대상이 될 수 있다. 운전면허 정지에 대한 처벌 기준도 상향됐다. 기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로 바뀌었다.

또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0.2%일 경우 면허가 취소될 뿐만 아니라 징역 1~2년 또는 벌금 500만 원~1천만 원이 부가된다. 0.2% 이상인 만취 상태일 경우 징역 2~5년 또는 벌금 1천만 원~２천만 원이 내려지며 음주운전 삼진아웃제가 폐지돼 2회째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0.2% 이상 만취 상태와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대한 처벌도 과거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의 벌금형'이던 형량이 '최소 1년에서 최대 15년의 징역 또는 1천만 원~3천만 원의 벌금형'으로 한층 무거워졌다.

특히 대검찰청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중상해사고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상태에서 피해자가 사망, 중상해 등 인명피해를 입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바로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예정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조사와 검찰조사, 형사재판까지 최소 2~3달가량을 구치소에서 지내게 된다. 일상생활을 영위하거나 변호사와 원만한 재판 대비를 할 수 없다는 의미다.

YUN&LEE(윤앤리)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길우 대표는 “그동안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던 만큼 제2윤창호법 시행을 반갑게 여기는 사람이 많다”며 “음주운전 구형기준, 구속기준, 처벌기준 등이 전체적으로 강화된 데다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예고된 만큼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 중 부주의한 행동은 삼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YUN&LEE(윤앤리)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윤태중 검사출신변호사와 연세대 공학 전공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28년간 교통사고와 관련한 민형사소송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최적화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교통사고전문 로펌이다.

우진영 기자 jywoo@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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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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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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