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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변호사 "뺑소니,음주교통사고에 휘말렸다면 법률상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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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와이어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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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와이어 이명철 기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운전자가 본인 연락처가 적힌 종이만 두고 현장을 떠났다면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모씨는 본인 차 유리창에 휴대전화 번호가 적힌 종이만을 올려뒀을 뿐 좁은 도로를 가로막고 있는 본인 차를 방치한 채 사라졌다. 더욱이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씨는 사고 뒤 현장을 떠날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한 1심의 손을 들어줬다.



교통사고를 내고 사건 현장을 벗어난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의해 교통사고 후 미조치나 뺑소니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 만약 음주운전 사실까지 확인된다면 음주교통사고 혐의까지 받아 혐의가 더욱 무거워질 수도 있다.



뺑소니 사고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 사고로 피해자가 다쳤거나 사망했을 것 같다는 인지를 했느냐, 병원 후송 및 119 신고, 경찰 신고 등 구호 조치를 했느냐 등으로 성립 유무를 판단한다. 단, 이 모씨의 사건처럼 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뺑소니가 아닌 교통사고 미조치, 현장조치 불이행으로 판단한다.



뺑소니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만약 피해자가 뺑소니로 인해 사망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이 더욱 무거워진다.



그렇다면 음주교통사고는 어떻게 다룰까?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쳤을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1년 이상~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무기징역 또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정도로 교통사고 처벌 수위가 무척 엄중하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의 이길우 대형로펌출신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경미한 교통사고라 여겨서 연락처만 주고 자리를 뜨거나, 술 한 잔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으면 뺑소니사고, 음주교통사고에 휘말릴 수도 있다”라며 “만약 음주교통사고, 뺑소니사고에 연루됐다면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교통사고 법률상담을 통해 합의 등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윤앤리는 공대엔지니어 출신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의사 출신 윤태중 변호사를 포함하여 의료전문변호사, 교통사고전담대응팀 손해사정사 및 간호사 출신 스태프가 교통사고 상담을 진행하는 서울 교통사고전문로펌이다. 음주교통사고, 뺑소니사고, 오토바이교통사고, 무면허운전 합의금 조정, 보험금 청구 분쟁 관련 수임사례 2,500여 건을 돌파했다.



유튜브 채널 ‘윤앤리TV’에 방문하면 윤태중, 이길우 교통사고변호사가 알려주는 다양한 교통사고 법률 정보를 접할 수 있다.

출처 : 서울와이어(http://www.seoulwi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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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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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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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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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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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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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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