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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 사망사고 소송, 손해배상금과 형사합의금은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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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큐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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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중과실 교통사고로 하루에 4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2018년 지역별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6만 8588건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1,491명 사상자가 발생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 중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한 항목은 1위가 음주운전이었으며 그 다음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무면허운전, 보행자보호 의무위반 순이었다.

현행법상 교통사고 사망사고는 특례법에 따라 보험 유무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근절되지 않는 만큼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지는 가운데 교통사고전문로펌 이길우 대형로펌출신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피해자 유족을 위한 민사 소송에 대해 알아봤다.

교통사고 사망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유족은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흔히 형사 합의금과 손해배상금을 동일하게 여겨 민사 소송을 포기하는 사람도 적지 않으나, 어디까지나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교통사고 사망 형사 합의금은 가해자 측이 지불하는 처벌 감경을 위해 금액이다. 최근 30년 만에 산정방법이 개정돼 가동연한이 65세로 상향 조정되면서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이 늘어났다. 하지만 형사 합의금은 가해자 측이 지불할 능력, 의사가 없으면 달리 받아낼 도리가 없는 실정이다.

민사손해배상은 교통사고사망 형사 합의금과는 결이 조금 다르다. 피해자 유족은 합의를 하지 않은 가해자는 물론 가해자의 보험사를 대상으로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손해배상금은 치료비, 휴업손해, 일실수입, 개호비(간병비), 보조구비용, 위자료, 장례비, 양측의 과실비율 등을 고려해 책정한다.

단, 사전에 다른 의사 표시 없이 가해자 측과 합의했다면 형사합의금에 손해배상금이 포함된다고 판단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민사 소송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가족을 잃은 슬픔 때문에 합의, 배상 문제에 세밀하게 신경 쓰기 힘들겠지만 교통전문로펌에서 교통사고소송상담 후 절차에 맞춰 형사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교통전문로펌 윤앤리의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교통사고 사망사고 발생 시 피해자 유족이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은 형사합의금과 별개”라며 “교통사고 사망사고로 인해 소중한 가족을 잃었다면 교통사고의 특수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가해자 및 가해자의 보험사 측으로부터 정당한 배상을 받기를 권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윤앤리는 공대엔지니어 출신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의사 출신 윤태중 변호사를 포함하여 의료전문변호사, 교통사고전담대응팀 손해사정사 및 간호사 출신 스태프가 교통사고소송상담을 진행하는 서울 교통전문로펌이다. 교통사고사망사고 민사소송,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뺑소니사고, 보험금 청구 분쟁 등 수임사례 2,500여 건을 기록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윤앤리TV’에 방문하면 윤태중, 이길우 교통사고변호사가 알려주는 다양한 교통사고 법률 정보를 접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시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데일리시큐(https://www.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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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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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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