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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음주운전사망사고, 윤창호법에 따라 엄벌 피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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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일보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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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대낮에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을 들이받았다. 이 음주교통사고로 6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40대 여성, 초등학생, 청소년 1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5%로 면허 취소 수준(0.08%)을 훨씬 뛰어넘는 만취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일명 윤창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윤창호법은 음주교통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다. 윤창호법은 2018년 12월부터 시행됐으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었던 음주운전사망사고 처벌 기준을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제2윤창호법)도 올해 6월부터 도입됐다.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음주운전 자체가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 정지, 취소, 징역, 벌금형에 처해진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운전면허 정지, 0.08% 이상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으며 음주운전이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2~5년 징역 또는 1000만~2000만 원 벌금형이 내려진다. 또 음주운전이 2회 이상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운전면허가 무조건 취소된다.


하지만 ‘윤창호법’이 무색하게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월 9일부터 10월 28일까지 50일간 고위험 운전 단속 결과 음주운전이 전체 검거자(1만 1275명) 가운데 94%(1만 593명)를 차지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의 이길우 대형로펌출신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사망사고는 그 자체로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연말은 송년회, 망년회, 회식 등 술자리가 많이 잡히는 시기인 만큼 ‘한 잔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혹시라도 음주교통사고에 연루됐을 경우 엄벌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양형 사유를 모색하고 선처를 바라는 것만이 최선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앤리는 공대엔지니어 출신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의사 출신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포함하여 의료전문변호사, 교통사고전담대응팀 손해사정사 및 간호사 출신 스태프가 음주교통사고 상담을 실시하는 서울 교통사고전문로펌이다. 교통사고사망사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뺑소니사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등 수임 사례 2,500여 건을 돌파했다.


유튜브 채널 ‘윤앤리TV’에 방문하면 윤태중, 이길우 교통사고변호사가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교통사고 법률 정보를 접할 수 있다.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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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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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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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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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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