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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30km 훌쩍 넘겨 과속...'민식이법'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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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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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장비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비율 27%
단속 장비 없으면 55.2% 과속…시속 60km 넘겨
단속 장비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5% 미만 


[앵커] 

국회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민식이 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실제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가 줄어들 수 있는 건지, 송재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9월, 제한속도 30km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달리던 차량에 9살 아들을 잃은 故 김민식 군의 부모. 두 달이 지나도록 여전히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를 보호하지 못한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박초희 / 故김민식 군 어머니(지난 19일) :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만 단 하나의 법도 통과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기자] 

서울의 초등학교 두 곳을 찾아, 과속 실태와 단속 장비의 효과를 알아봤습니다. 어린이들이 하나둘 학교를 빠져나오는 오후. 단속 장비가 있는 곳에선 18대 차량 가운데 5대, 27%가 제한 속도를 넘겨 달렸습니다. 단속 장비가 없는 곳에선 과속 비율이 2배로 치솟아, 55.2%에 달했습니다. 속도 제한 표지판이 무색할 만큼, 일부 차량은 60km를 넘겨 달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단속 장비만 설치돼도 과속 차량은 현저히 줄어듭니다. 실제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 장비 설치 결과, 교통사고가 1/3로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속단속 장비가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은 5%도 채 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5년 동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어린이 교통사고만 2천4백 건이 넘고, 어린이 31명이 숨졌습니다. 단속 장비 설치 의무화와 함께 처벌 강화 내용까지 담은 '민식이 법'의 필요성에 힘이 실리는 이유입니다.


[이길우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더욱더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특별히 (사망 사고 시) 가중처벌을 규정해서 운전자들에 좀 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하겠다는 취지에서 발의된 법안입니다.]

[기자]
'민식이 법'이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며 간신히 첫 문턱을 넘어선 만큼 이번에는 법제화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 


출처 : https://www.ytn.co.kr/_ln/0103_20191124220609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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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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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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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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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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