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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소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3-06
조회수
2,660
제목

손해사정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할 사건은?

본문

손해사정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할 사건은?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해 보험사에서 입은 손해를 적정하게 보상을 받는다면 상
 
관이 없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여 억울한 상황을 겪게 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저희 바른길 사이트는 이런 피해자의 억울한 입장을 해소시키기 위한 정보를 제
 
공하고 도움을 드리기위해 운영되는 곳으로  유무선상담을 받다보면 보험사에서
 
제시한 보상액수보다 적게는 몇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이상  보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례를이 많습니다.
 
 
 
 
 
이에 각 case별로 보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례를 알려드리오니 손해사
 
정사, 변호사의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더 이익일 때에는 주저하지 마시고 선임해
 
서 보험사로부터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case1.    단순접촉사고로 2~3주의 부상일 경우
 
 
 
사고이후 장해가 남지 않는 경미한 부상이라면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코너
 
경미한 부상건 2~3주 보상기준을 참조하시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 없이
 
보험사와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case2.   교통사고로 인해 5~8주의 진단을 받고 장해가 불투명한 부상일
                 경우 
 
 
 
 
교통사고로 5~8주의 장해가 불투명한 부상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중인 경우 보
 
험사에서는  합의금으로 200~500만원정도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 금액이상은 보상해 줄 수 없으니 더 많은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해야할 것이라고 협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에는 손해사정사
 
의 도움으로 후유장해진단을 발급받아 위자료, 휴업손해,장해상실수익, 향후치
 
료비등 자동차보험약관지급기준산출액으로 보험사에서 최초 제시한 금액보다
 
많은 합의금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case3.     교통사고로 장해가 확실히 남는 부상을 당한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수술을 받고 후유장해가 확실히 남게되는 부상을 입은 사고건
 
은 본인이 보험사와  합의를 할 경우엔 의료지식이나 법률지식이 보험사 직원에
 
비해 상당히 부족하기에 저희 사이트를 통해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
 
대로 된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송실익(과실,나이,소득)여부를 파악한 후에, 소송실익이 있다면 변호
 
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시 기준(법률상 예상판결기준)과 보험사의 약관상기준의 보상차이는 약관
 
상 기준은 위자료를 비롯하여,   소득인정에 있어서도  세금공제후 소득으로, 소
 
송시 세금공제전소득으로 산정에 비해 보상의 차이가 있으며, 가동년한동안 일
 
실소득 산정에 있어 약관상의 중간이자공제방식인  라이프닛쯔계수가 아닌 호프
 
만계수 수치로 인정받게 됨으로 손해배상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게 되기때문에
 
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수임료를 지불하더라도 유리합니다.
 
 
 
 
 
의뢰사건의 70-80%정도는 소외합의를 통해 간단히 약 2주에서 한달이내에 해결
 
이 되며, 요구안이 보험사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엔 정식재판을 통해( 사망
 
사고는 평균 약 5개월, 장해사건은 약 7개월정도 소요됨) 해결하더라도 보험사
 
와 직접 합의를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보상금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case4.     사망사고일 경우
 
 
 
 
 
사망사고의 경우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약관상 위자료와 소송시 인정되는 위자료
 
만(약관상 4,000~4,500만원, 소송시 8,000만원이상) 비교해도 두배 가까이 차이
 
가 발생하게 됨으로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건이 소송실익이 있
 
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망사건의 경우 승소가 확실한 건이므로 소송비용을 보험사로부터 전부
 
받을수 있고 판결후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보상금외에 별도 인정받기에 무조
 
건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교통사고라는 것이 위의 몇가지 예시로써 변호사를 선임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보험사와 직접 합의를 할 것인지에 대해 단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고는
 
 
 
 
부상의 정도가 후유장해진단의 발급여부가 불분명한 사건의 경우, 소송을 하더
 
라도 장해가 낮게 나올 예상이 되는 경우  즉, 그다지 소송실익이 없을 경우에는
 
손해사정사를 통해 보험사와 피해자간에 매개체적인 역할을 통하여 적정선에 합
 
의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며,
 
 
 
 
 
 
*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고는
 
 
 
 
소송에 대한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과 소송비용
 
등의 모든 비용을 제외하고 의뢰인들께서 수령하시게 되는 합의금이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과 큰 차이가  없을 때는 교통사고 보상문제를 변호사사무실을 통하
 
여 위임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송시에는 비용은 물론 소송기간동안 정신적,경제적 손실부분등을 감안해야 하
 
므로, 소송비용을 제외한 실제 합의금 수령액이 보험사 제시금액과  큰 차이가
 
없다면 소송을 권유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상을 당하신 신체적 부위에 장해가 예상되지 않는다면 이또한 소송실
 
익은  크지 않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60세가 넘으신 어른들의 경우나 또는 20세이하의 소아, 미성년자,학생의 경우에
 
신체감정시 영구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송에 대한 실익은 크지 않다고 말
 
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합의보다는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에 후유장해에 대한 전문
 
가의 상담을 받으셔서 보험사와 직접 또는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시
 
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장해가 예상되는 사건인데 보험사에서 장해를 인정할려고 하지 않는다
 
면 이는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것이 바람직합니
 
다.
 
 
 
 
 
장해가 예상되는 부상을 당하시거나 과실과 소득에 대한 쟁점이 있을때 또는 사
 
망사고시에는  보험사에서 지급하겠다는 합의금액과 상당한 차이의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사망시는 물론이고 부상으로 후유장해예상건은 나이가 어릴수
 
록, 장해가 높을수록 많은  금적적 보상차이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런 사고는 변
 
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외합의 또는 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
 
직합니다.
 
 
 
 
 
더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 바른길을 통해 온라인 및 유선상, 사무실내방으로
 
상담을 받으시고  소송실익을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바른길은  항상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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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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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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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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