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1년… 피해자 경제손실, 가해자보다 여전히 컸다 -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 공지사항

윤앤리 PR

윤앤리 - 의료 x 공학

법률 소식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19-11-26

조회수

792

제목

윤창호법 1년… 피해자 경제손실, 가해자보다 여전히 컸다

본문

윤창호법 1년… 피해자 경제손실, 가해자보다 여전히 컸다

[생명운전 1000명을 살린다] <21> 음주운전 피해자 구제 아직 먼길

98532810.1.jpg

이달 9일, 대전의 한 추모공원 봉안당. 이곳을 찾은 50대 부부와 20대 남녀 5명이 한 영정 앞에 나란히 섰다. 영정 속 인물은 군복을 입고 있었다. 지난해 9월 28일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주운전자가 모는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한 윤창호 씨(당시 22세)였다. 윤 씨는 한 달 넘게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윤 씨의 부모와 친구들이 추모공원을 찾은 이날은 윤 씨가 숨을 거둔 지 꼭 1년째 되는 날이었다.

“내 새끼, 보고 싶다. 사랑해.” 윤 씨의 어머니 최은희 씨(51)는 아들의 영정을 어루만지며 울었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아버지 윤기현 씨(54)도 말없이 눈물을 훔쳤다. 윤 씨의 친구들은 윤 씨와 닮은 ‘해리포터’ 피규어를 영정 옆에 놓은 뒤 “잘 지내냐. 보고 싶다”며 먼저 떠난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을 발의했던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도 이 자리에 함께했다. ‘제2의 윤창호’를 막기 위해 발의된 이 법안은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가해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최대 무기징역까지 높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기존의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다. 두 법은 각각 지난해 12월 18일, 올해 6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사회 전반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분위기다. 이런 분위기는 경찰이 집계한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1만2456건으로 직전 1년의 같은 기간에 비해 28.7% 줄었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33.8%(105명), 부상자는 31.6%(9433명) 감소했다.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건수도 24.4%(3만5560건) 낮아졌다.

하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이 떠안아야 하는 경제적인 부담은 여전하다. 또 음주운전 피해자들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여전히 약하다고 느끼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방재연구센터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회·경제 영향 조사 결과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담겼다. 한국교통연구원의 ‘2019 교통사고 제로화 실천·지원사업’에 따라 연구센터가 올 7월 4일부터 26일까지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300명과 가해자 256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1명이 병원비와 차량 수리비 등으로 쓴 돈은 평균 1829만 원이었다. 사고 피해로 장애가 남은 186명은 평균 2366만 원을 써야 했다. 하지만 사고 피해자들이 가해 운전자나 가해자 측 보험사 등으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평균 1463만 원에 그쳤다. 음주운전 사고를 당하면 평균 366만 원의 손실을 보는 것이다. 가해자가 사고를 낸 뒤 보험사 자기부담금과 벌금, 본인 입원비, 합의금, 차량 수리비 등으로 지출한 돈은 평균 964만 원이었다.

98535194.1.jpg

피해자들의 응답을 보면 가해자 10명 중 7명은 벌금형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가해자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최종 형량을 알고 있다고 답한 피해자(292명) 가운데 72.6%가 “가해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답했다. 징역형이 선고된 가해자는 20.2%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대부분은 집행유예였다. 교육명령이나 사회봉사 명령에 그친 경우도 있었다. “나의 사건 가해자는 구속되지 않았다”고 답한 피해자는 66%였다.

음주운전 처벌 및 단속 기준 강화에 대한 인식에서도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차이가 컸다. 피해자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87%, 단속 기준 강화엔 80.3%가 찬성했다. 하지만 가해자는 찬성 비율이 각각 66%와 63.3%에 그쳤다. 지금의 음주운전 단속 기준에 대해 피해자의 65.7%는 ‘약하다’고 본 반면 가해자는 65.6%가 ‘적당하다’고 대답했다. 음주운전을 하다 2회 이상 적발된 가해 운전자는 39.1%였다. 가해 운전자의 24.7%는 ‘사고를 내지 않을 자신이 있어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6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3만3586명 중 1만5022명(44.7%)이 과거에도 적발된 적이 있는 운전자였다.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방재연구센터장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사고와 적발 건수는 감소했지만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들의 안이한 인식은 여전해 음주운전 재범은 계속되고 있다”며 “음주운전 피해자들이 떠안는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센터장은 또 “초보 운전자나 청소년 운전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0%로 강화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독일과 스위스, 이탈리아 등에서는 음주운전이 습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초보·청소년 운전자들에게 적용하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0%로 하고 있다.

▼ “가해운전자의 금전적 부담 더 높여야” ▼

현행 사고부담금은 최대 400만원, 나머지 피해액은 보험사 전액부담

“도덕적 해이에 보험사 손해율 증가… 피해액 전체 부담 등 책임강화 필요”

올해 9월 서울의 한 사거리에서 3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보행자는 중상을 입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만취 상태로 차를 몰았다. 운전자가 가입해 있던 자동차보험회사는 사고를 당한 보행자에게 치료비 등으로 1억5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가해 운전자가 보험사에 낸 사고 부담금은 300만 원이 전부였다.

엄연한 범죄(도로교통법 위반)인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어 다치거나 숨지게 해도 가해 운전자는 최고 300만 원만 배상하면 되기 때문이다. 대물 피해만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라면 가해 운전자는 100만 원만 배상하면 된다. 나머지 피해액은 보험사가 전부 부담한다.

이처럼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에게 지울 수 있는 사고부담금 한도를 최고 400만 원으로 정해 놓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지난달 14∼18일 전국의 성인 10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2.2%에 해당하는 950명이 ‘가해 운전자의 금전적 배상 책임을 높여야 한다’고 답했다. 844명은 ‘음주운전 사고는 가해자가 책임지는 게 합당하다’고 답했다.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방재연구센터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회·경제 영향 조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서도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의 배상 책임을 높일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조사에 응답한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 247명이 사고 처리를 위해 쓴 비용은 1인당 평균 964만 원인데 이 중 보험사에 낸 사고부담금은 260만 원이었고 나머지는 본인 입원비와 차량 수리비, 벌금 납부 등에 쓰였다.

이에 비해 가해자 측 보험사들은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평균 912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가해자로부터 받은 것보다 평균 652만 원을 더 쓴 셈이다. 지난해 보험사들이 부담한 음주운전 사고 피해 보상금은 약 2822억 원에 달한다. 이처럼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들을 위한 막대한 지출은 보험사들의 손해율 증가로 이어져 결국 선량한 일반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을 불러올 수 있다.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정책본부장은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에게 지우는 부담금 액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영국, 대만 등에선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피해를 보상하는 데 드는 비용 전부를 가해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 공동기획 :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tbs교통방송

"전동킥보드"도 "도로교통법"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

19.12.09

배달 오토바이등 이륜차 교통사고사망 위험 증가

19.11.21

목 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담 신청하기

윤앤리(법무법인태신)| 사업자등록번호:378-86-00019 | 대표:윤태중,장훈,김남수 |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0길 18(서초동, 유성빌딩) 4층(리셉션), 6층 | 대표번호: 010-9931-8808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태신법률사무소(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 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 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