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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0-06-06
조회수
1,132
제목

"손해배상액증가" 자동차보험기준 중간이자공제 라이프닛쯔에서 호프만식으로 개정

본문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군 복무를 하지 않은 남성이 혹시 사고로 손해배상을 받을 때 '군 복무예정기간'도 취업가능기간으로 인정돼 배상액이 늘어날 전망이다. 군 미필 남성이 여성이나 군 면제자보다 손해배상을 적게 받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보험회사 등에서 지급하는 교통사고 등의 손해배상액 중간이자 공제도 기존 복리(複利)에서 단리(單利) 방식으로 바뀌어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배상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관련기사 아래"      -법률신문기사 참조-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1935&kind=&key=



"군 미필 남성 복무예정기간도 취업가능기간 인정… 손해배상 산정시 포함"
권익위, 법무부·금융위·금감원에 제도개선 권고 손해보험 중간이자 공제방식도 '복리→단리'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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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군 복무를 하지 않은 남성이 혹시 사고로 손해배상을 받을 때 '군 복무예정기간'도 취업가능기간으로 인정돼 배상액이 늘어날 전망이다. 군 미필 남성이 여성이나 군 면제자보다 손해배상을 적게 받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
• 보험회사 등에서 지급하는 교통사고 등의 손해배상액 중간이자 공제도 기존 복리(複利)에서 단리(單利) 방식으로 바뀌어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배상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이 같은 내용의 '손해배상액 산정의 불공정 요소 개선 방안'을 마련해 법무부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민법 등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 등 불법행위로 신체상의 손해가 발생하면 그 책임이 있는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배상범위에는 금전손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나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인 일실이익(逸失利益)까지 포함된다.
 
일실이익은 월 소득액과 취업가능기간 등을 고려해 산출하고 사고 시점을 기준으로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중간이자를 뗀 후 현재가치로 환산해 지급한다. 취업가능기간은 만 19세부터 65세까지로 산정하지만, 군 복무를 하지 않은 남성은 이 기간에서 군 복무기간(현재 약 20개월)이 제외돼 일실이익이 줄어든다.
 
예컨대, 교통사고로 11세 미성년자가 사망해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 일실이익은 월 소득액에 생계비를 공제하고 취업가능기간에 해당하는 중간이자 계수를 곱해 산정한다. 이때 중간이자 계수는 복리방식으로 미리 계산된 값(라이프니츠 계수)이 적용된다. 피해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일용임금(올해 기준 월 270만원)이 월 소득으로 인정되고 생계비는 월 소득의 3분의 1을 적용한다.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하면 여성이나 군 면제자인 피해자는 2억6320여만원을 배상받는 반면, 군 복무 대상인 남성의 경우 2800만원이 적은 2억3500여만원 밖에 받지 못한다. 군 복무예정기간이 취업가능기간에서 빠져 여성이나 군 면제자 보다 약 2년 줄어들기 때문이다.
 
국가배상 역시 마찬가지다. 군 복무기간 동안 군인봉급을 반영하도록 지난해 4월 관련 제도가 개선됐지만 이후에도 배상액이 여성이나 군 면제자에 비해 여전히 적은 실정이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군 복무 대상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액이 줄어 차별적 불이익이 발생하고, 헌법에 규정된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금지 조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이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무직자의 손해배상에서도 일용임금을 현실소득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불합리한 처우"라고 지적했다. 이어 "손해배상 시 군 미필 남성의 군복무예정기간을 취업가능기간으로 인정하고, 국가배상 때 군 복무기간 중 군인봉급만 반영하던 것을 군 복무에 관계없이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자동차보험 등 민간 손해보험에서 복리로 적용하던 중간이자 공제방식을 국가배상이나 법원 판결과 동일하게 단리 방식으로 개선하라는 권고도 내놨다.
 
일실이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공제하는 중간이자는 단리로 계산하는 호프만 방식이나 복리로 계산하는 라이프니츠 방식이 모두 허용되며, 이자율은 법정이율인 5%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호프만 방식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법원 판결이나 국가배상과는 달리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사는 라이프니츠 방식을 적용해 손해배상액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었다. 교통사고 등의 경우 보험처리 대신 소송을 제기하면 중간이자 공제방식이 달라져 일실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셈이다.
 
이처럼 소송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액에 차이가 나면서 관련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지난 2013년 1만3183건에서 지난해의 경우 92% 증가한 2만5307건까지 늘어났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오랫동안 논란이 돼왔던 손해배상제도의 불공정한 부분이 개선돼 적정한 배상은 물론 소모적인 분쟁이 줄어들어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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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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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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