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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19-10-22
조회수
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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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0㎞ 낮추면 교통사고 '뚝'…대구경찰 '안전속도 503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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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0㎞ 낮추면 교통사고 '뚝'…대구경찰 '안전속도 503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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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배소영 기자 =  오는 2021년부터 대구 도심 내 차량 운행 속도가 최대 시속 50㎞ 이하로 제한된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대부분 시속 60㎞로 돼 있는 주요 간선도로의 속도를 50㎞로 낮추는 것이다.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 같은 시속 30㎞까지 떨어뜨린다.

이 법안은 올해 4월 공포된 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처 2021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미국과 영국 등은 도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도로의 제한속도는 대부분 60㎞다.  

속도의 차이는 10㎞에 불과하지만 교통사고는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게 대구지방경찰청의 설명이다.  

대구지방경찰청의 '속도 하향 구간 교통사고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3년(2016~2018) 동안 대구에서 제한속도를 낮춘 곳은 508개 구간이다.

속도를 낮추기 전과 후의 연도를 비교했을 때 인명피해 교통사고는 2957건에서 2554건으로 403건(-15.8%) 줄었다. 사망사고 역시 35건에서 25건으로 10건(-40%)이 감소했다.

제한 속도를 낮추면 돌발 상황 때 충격량이 감소하고, 사고에 반응하는 시간이 단축돼 피해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대구지방경찰청은 그동안 속도 하향이 필요한 도로와 주택가 생활도로의 속도를 단계적으로 낮춰왔다. 

올해는 대구시 전역에 대한 '속도 현황 지도'를 제작해 전문가와 함께 도로별 적정속도 지정을 한다.  

다만 신천대로와 앞산순환로 등 차량 전용구간은 현행속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송민헌 대구지방경찰청장은 "대구는 네거리가 많고 보행자와 노인 교통사고가 잦아 속도 하향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이 정책은 시민의 공감 없이는 성공할 수 없어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sos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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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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