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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소식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19-10-21
조회수
810
제목

정부,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47곳 특별점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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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정부가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 지역 47곳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오는 22~29일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곳을 '위험지역'으로 정해 현장조사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 가운데 노인 보행자 비중이 날로 증가하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가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40.1%에서 지난해 39.3%로 낮아졌다. 반면 보행 사망자 중 노인의 비율은 48.1%에서 56.6%로 늘어난 실정이다.  

이번 점검 대상은 지난해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7건 이상 발생했거나 사고로 2명 이상 사망한 47곳이다.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역,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동서시장,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청량리우체국, 부산 중구 남포동 신천지시장, 서울 중구 을지로5가 오장동사거리, 대구 북구 태전중앙시장, 인천 연수구 동춘동 나려병원 부근 등이다.

행안부는 현장조사를 토대로 지역 맞춤형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할 지자체에 권고하게 된다. 예산 지원도 검토한다.  

조상명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 지역의 구조적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보고 신속한 개선이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와 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반경 200m 내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3건 이상 또는 사망 사고가 2건 이상 발생했던 529곳의 사고 2156건을 분석한 결과, 병원·시장·대중교통시설 인근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인근이 654건(31%)으로 가장 많았다. 시장 주변 458건(21%), 역·터미널 주변 330건(15%), 경로당 등 노인시설 인근 304건(14%) 순이었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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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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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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