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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19-10-31
조회수
825
제목

사망·신체장해자 부모 위자료, 자녀 이혼했어도 절반받는다

본문

이총리 주재 국무회의…간병비 산정기준 '보통인부 노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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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앞으로 사망 또는 신체장해의 피해를 입은 사람의 부모가 국가배상을 청구할 경우 그 위자료 규모가 피해자의 미혼·이혼·사별 여부에 상관없이 '피해자 본인 위자료의 2분의 1'로 동일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29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22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사망자 또는 신체장해자의 부모에 대한 위자료 산정 시 존재하던 차별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현행 제도상 미혼자의 부모는 국가배상을 청구해 위자료를 받을 경우 피해자 본인의 2분의 1, 이혼·사별자의 부모는 본인의 4분의 1을 받게 돼 있다.

그러나 미혼 자녀의 부모와 이혼·사별한 자녀의 부모를 차별대우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법령 개정이 이뤄지게 됐다.

이 개정안은 또한 간병비 산정기준을 '여자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에서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으로 변경했다.

현재 여성 간병인의 노임을 기준으로 간병비를 배상하게 돼 있지만 장해 정도에 따라 남성 간병인의 간병이 필요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준을 바꾸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이지 않던 일본식 법령 용어인 '개호비'를 알기 쉬운 '간병비'로 순화했다.

정부는 또한 대체의무 복무 중인 사람이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잔여 복무기간 조건을 2개월에서 6개월로 수정하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이밖에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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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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