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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소식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19-11-13
조회수
761
제목

고의성 없는 신호위반 사고 가해자라도 보험급여 지급 정당

본문

배달기사가 신호위반으로 사고 내자 보험급여 환수처분 당해
법원 "고의성과 중대한 과실로 인정 어려워 환수처분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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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내도 '고의'가 아니라면 보험급여를 환수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전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문광섭)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배달 기사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 씨는 2017년 11월 대전 유성구의 모 아파트 정문 앞 교차로의 2차로에 정지했다가, 차량 직진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던 시내버스 우측 측면부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다친 A 씨는 병원에서 늑골골절과 기흉 등의 상해를 치료하기 위해 1200만원 가량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 씨의 중대한 과실(신호위반)이 있다고 판단해 A 씨가 받은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도 '사고에 대한 고의'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A 씨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범죄가 발생했다고 보지 않고 상대방 차량의 과실도 상당히 있다고 판단해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을 취소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A씨의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1심 판단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교통사고가 A 씨의 신호위반에 의한 것으로 볼 수는 있을지라도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면서 "보험급여 환수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출처: 중도일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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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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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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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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