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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정부보장사업(사망,장해보상한도 1억5천만원으로 인상)

본문

[기고] 교통사고 정부보장사업

 

 

수정: 2014.10.23 20:00

 

 

등록: 2014.10.23 20:00

 

 

 

 

권석창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기획단 국장

 

 

 

우리나라는 길지 않은 자동차 역사를 가졌음에도 자동차산업이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한 국가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 50년사’에 따르면 1945년 해방 당시 7,326대에 불과하던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3년 1,950만대로 무려 2,600배 이상 증가했다. 그리고 오는 12월 말이면 자동차 등록 대수가 2,017만 6,000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2.59명당 차량 1대를 소지하고 있는 수치로 전 세계 자동차 등록현황 순위 20위권에 해당한다. 이처럼 자동차 산업의 눈부신 성장은 우리나라를 자연스럽게 경제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왔다.

 

 

그러나 교통안전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첫째, 사고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를 가중시키는 뺑소니 자동차사고, 둘째, 법에서 정한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무보험 차량 사고, 셋째, ‘나만 아니면 된다’는 안전불감 태도로 일관한 음주운전 사고가 대표적인 사례다.

 

 

자동차 산업의 성장과 함께 발생하게 된 위 세 가지 문제들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불편을 끼치는 동시에 더 나아가 피해자 가족에게 생계 곤란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어 교통사고의 3대 악(惡)이라 일컬을 만큼 심각하다.

 

 

이중 뺑소니ㆍ무보험 자동차 사고는 가해자를 찾기 어렵거나, 책임을 묻기 힘든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뺑소니ㆍ무보험 자동차 사고 피해자 및 피해자가족의 최소한의 구제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하 정부보장사업)’이라는 사회보장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뺑소니ㆍ무보험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 및 피해자가족이 다른 방법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신속하게 피해자가 치료받고, 경제적ㆍ정신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동차 책임보험과 동일한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다.

 

 

2013년 한해 동안 뺑소니ㆍ무보험차 피해자 6,200여명에게 약 270억원을 지급해 사회 안전망 구축에 큰 역할을 해 왔다. 보다 많은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뺑소니ㆍ무보험 자동차사고 피해를 입고도 정부보장사업제도를 알지 못해 보상 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보장사업 안내문 우편발송과 유선통화 등의 ‘찾아가는 보상서비스’를 2012년 9월부터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가해자가 경제적 여유가 없어 피해자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데다 보상한도도 실제 발생하는 손해액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자동차 책임보험(대인배상Ⅰ)과 정부보장사업 보상한도를 상향조정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뺑소니ㆍ무보험 차량 피해자의 사망ㆍ후유장애 보상액을 최고 1억원에서 1억5,000만원까지 확대하고, 부상한도도 상해등급 1급 기준 최고 2,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확대 보상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피해 보상이 현실화돼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5,000만명을 돌파해 8년째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20-50클럽’에 이름을 올리고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국가이다. 하지만 이런 경제적 성장과는 달리 교통문화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2013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뺑소니 교통사고는 전체 교통사고 21만5,354건 중 4.5%라는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곧 선진국에 걸맞은 국민 기초질서 의식 수준은 상당히 부족함을 의미한다.

 

 

정부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마련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과 함께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상호 배려심, 수준 높은 책임감 등 기본적인 교통질서 의식이 바탕이 된다면 내실을 갖춘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권석창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기획단 국장

 

[출처] 교통사고 정부보장사업

 

  http://www.hankookilbo.com/v/4e18bb9f994446f7a10a3305e31698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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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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