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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15-05-08
조회수
1,884
제목

" 한푼도 못줘”… 보험사 소송 남발

본문

[서울경제TV] 보험금 “한푼도 못줘”… 보험사 소송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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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conomy.hankooki.com/lpage/finance/201505/e20150506162632117470.htm

 




 

[앵커]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위해 소송을 남발하는 행태가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이에 금감원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실효성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정하니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A씨는 지난 2006년, 한 손해보험사의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 후 올해 1월 허혈성심질환 최종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보험금지급이 지연되자 A씨는 금융감독원에 (보험금 지급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보험사는 이미 법원에 소를 제기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보험약관에는 허혈성심질환 진단을 받으면 증권에 명시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했지만 막상 보험금을 신청하니 혈관의 협착 정도가 50%이상이 되어야만 지급할 수 있다며 내부기준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최종 지급거절 통보를 하기도 전에 보험사는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보험사가 민원이 제기되기 전 소송을 하면 가입자는 금감원에 민원 접수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민원 건수가 많은 보험사는 감독당국의 규제를 받게 되는데 이를 줄이기 위해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에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만한 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나 소송을 악용해 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를 우롱하는 보험사의 비도덕적인 소송제기는 비단 한 보험사의 행태가 아닙니다. 지난해 보험사가 가입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1,000여건에 달하고 최근 3년간 금융분쟁 조정 소송의 무려 97.2%가 보험사가 낸 소송입니다.

 

 

대형보험사와의 소송은 판결 확정까지 적지 않은 비용과 기간이 소요돼 보험가입자에게는 큰 부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김성진 위원장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위원회

 

“개인입장에서는 대형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하면 일단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송 진행과정에서 보험사가 권고한 금액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소송남발을 근절하겠다며 두가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인터뷰] 김재경 팀장 / 금융감독원 금융혁신국 금융혁신2팀

 

“금융회사의 소송남용 방지를 위해 소송제기 건수 상위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소송관리위원회를 신설하여 금융소비자에 대한 소송제기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부당한 소송제기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스탠딩]

 

이번 금감원의 ‘보험사 갑질’ 제재 조치가 건당 최고 1,000만원 과태료에 그쳐 그동안 소비자를 울리는 보험사의 뿌리깊은 소송 남용 관행을 근절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서울경제TV 정하니입니다.

 



 

[영상취재 오성재·허재호 /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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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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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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