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교통사고로 외상성 뇌손상, 척수손상, 정신지체 등의 중상해를 입고 개호판정을 받은 피해자에 대해 과실, 일실수익, 개호비, 위자료등의 인정범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던 케이스입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2가단5******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피해자는 야간에 편도 2차로중 2차로 도로 끝에서 마트카트를 끌고 보행중이었는데, 가해차량은 진행방향 전방에 보행중이었던 피해자를 후방에서 그대로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위 사고로 피해자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두개내출혈, 외상성 경막외 출혈, 외상후 수두증, 외상성 뇌손상, 외상성 공기 머리증,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 전두골 골절, 기질성 뇌증후군, 중증 정신지체, 척수손상, 상악골 골절, 신경성 방광의 기능장해등의 중상해를 입고 개호상태가 되었습니다.

5. 쟁점 사항 

가해 차량 운전자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도로를 보행중이었던 원고를 충돌한 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교통사고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전 소아마비로 인한 좌측하지장애의 경증 장애가 있었습니다. 

[윤앤리의 조력]

- 과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야간에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에서 차마를 마주보지 않는 방향으로 보행함으로써 스스로를 위험한 상태에 둔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과실을 40% 이상 상계되어야함을 주장. 

윤앤리는 형사사건기록을 입수하여, 교통사고보고서등 구체적인 사고경위등을 파악하였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당시 제한 속도 70km 도로에서 제한속도보다 빠르게 운행중이었던점, 형사사건 기록에서 다른 차량들은 피해자를 피해가는 장면이 확인된다라는 수사결과가 있는점, CCTV 및 블랙박스영상을 보더라도 전조등 불빛으로 피해자가 카트를 끌고 가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점등을 들어 이 사건 교통사고는 가해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임을 주장하였습니다.

- 일실수익 및 개호비에 대하여

교통사고 손해배상의 영역에서 신체감정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피해자의 손해배상 금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윤앤리에서는 의뢰인의 의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학적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신체상태를 파악하고 최선의 감정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대응합니다. 

피해자는 소아마비 지체장애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에 기왕장해의 영향이 있습니다. 기왕장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고, 이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여 그 일실수입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감정의가 회신한 피해자의 신체감정서를 바탕으로 개호비 그리고 향후치료비 향후보조구를 산정후 청구하였습니다.

- 위자료에 대하여

보험사는 피해자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가 지나치게 과다하고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형사합의금으로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위자료는 대폭 감액되어야 함을 주장합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뿐만아니라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윤앤리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을 양도하고 보험사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 피해자가 보험사를 대상으로 별도의 양수금 청구를 하지 않았고 향후에도 양수금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진술한 이상 형사합의금이 위자료에서 참작되거나 공제될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6. 소송 결과

법원에서는 보험사(피고)는 피해자(원고)에게 344,098,172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판결금에 대한 이자 120,292,950원를 포함하면 총 원리금은 464,391,122원에 이릅니다.2018년에 발생한 교통사고 기준일로 원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상당하였습니다. 당사자 모두 항소없이 사건은 확정되고 마무리 됩니다.

7. 마치며

손해배상금 산정에 있어 여러가지 쟁점사항이 소송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윤앤리는 손해배상금을 줄이기 위한 보험사의 허무맹랑한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피해자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 권익을 극대화하기 기위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아야만개호상태의 피해자 뿐만아니라 피해자를 간병하는 가족들 또한 지속적으로 삶을 영위해 갈수 있을 것입니다.

윤앤리는 피해자가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가겠습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