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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2-05-27
조회수
2,844
제목

신호 위반 차량에 충격 당한 오토바이 사고 피해자_17억7천 승소

본문

1.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0가단5164***



2. 담당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 사고 내용

​

2019년 초여름 밤 자정 무렵, 40대 중반이었던 원소이(가명)씨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배달 일을 마치고

본인이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로 귀가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일단 아래 첨부하는 이 사건, 사고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영상에서 음성은 일부러 뺐습니다만,

가해차량 운전자는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하면서

본인이 신호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지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다들 비슷한 감정을 느낄 거라 생각하는데요.

황당함 그리고 바로 분노일 것입니다.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운전하면서,

자동차 운전이라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어찌 그렇게 무신경하게 운전을 할 수 있을지 말이죠.


사고 직후 담당 경찰관이 교통사고상황진술서에 첨부한 

가해차량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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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왼쪽 앞 부분의 파손 상태를 보면 
얼마나 충격이 컸는 지를 쉽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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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오토바이가 차와 충돌하면서 머리를 땅에 충격하였고,
미만성 뇌손상을 입으며 중증의 식물상태가 되었는데요.

‘미만성’이란 말은, 전반적으로란 의미입니다.
따라서 뇌 전체적으로 손상이 가해졌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신체감정의사가 기록한
‘치료내용 및 경과’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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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정인, 즉 피해자인 원소이씨는,
사고 당시 혼수상태로 병원 응급실에 이송이 된 바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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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피해자의 증상에 대한 설명인데 강조 없이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준식물인간 상태로 명령 복종이 불가하다.'

쉽게 말해 사람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스스로 이동이 불가능하며,

기관지를 절개하여 가래를 제거하고 있고,

위루관을 통하여 식사를 하며,

대소변 역시 도뇨관을 사용하고 기저귀를 차고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인지 기능을 테스트하는 GDS, MMSE-K도 가장 좋지 않은 점수를 나오며,

간병인과 보호자 없이는 한 순간도 지내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져볼 것도 없이 남은 여생 동안

영구적으로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개호 사건을 수백 건 넘게 처리해온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는,
경험과 지식, 그리고 절차에 맞게 소송을 수행하였는데요.

다른 승소사례를 통하여 어떤 절차가 있는 지는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 
이번 사례에서는 별도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런 사건의 경우 보험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 지는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 부분만 발췌를 하여 간략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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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 가해자 보험사측 대리인이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입니다.

'설사 24시간 간병과 감시가 필요한 중증 환자라도
실제 소요되는 시간은 1.5~2시간 정도'라는 주장을 하는데요.

좀 과격한 표현을 쓰자면,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헷갈립니다.

스스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식물인간 환자에게
간병 시간을 달랑 2시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것이 무슨 취지인 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 전문가들 모두 
이 서면을 읽고 난 후, 
황당함을 넘어 실소를 금치 못했던 장면이
새록새록 기억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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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의 주장을 받아들여,
개호 2명, 즉 개호 16시간을 피해자에게 남아있는 여명 기간을 모두 인정하여
피해자 원소이씨에게 손해배상액 17억 7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가해자 보험사측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이 액수는 최종 금액으로 확정이 되었고,
결국 피해자 가족들은 이 돈으로 원소이씨를 간병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여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교통사고전문로펌 홈페이지 승소사례 no. 267번에 수록된
이륜차 사고에 당한 피해자 사건 22억 승소사례에 대한 언급인데요.

그 사건 피해자 역시 신호를 위반한 가해자 차량 때문에
본인의 과실 없이 식물상태로 여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사례 22억원과 와 이 사건 17억7천의 금액은
단지 피해자들의 나이 차이 때문에
생긴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토록 무서운 오토바이 사고.

여러분,
언제나 드리는 말씀이지만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도 벼락같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본인이 운전을 잘한다고 절대 자만하지 말고,
교차로에서는 조금 늦게 가더라도 반드시 살피고 또 살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과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해야 한다는 점,

꼭 명심하십사 강조드리며
오늘 승소사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 였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승소사례로 다시금 찾아뵙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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