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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0-04-09
조회수
2,241
제목

경미한 척추 압박골절 7년 장해 인정_1억 3천 승소

본문

 

1. 사건분류  / 사건번호

  - 손해배상청구소송  / 2019 가단  507***

 

2. 담당변호사

  - 이길우, 김주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 사건내용

 버스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이동하던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이륜자동차를 충격하여 부상을 야기한 사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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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해자측 보험사 (피고 ) 주장

 

1) 장해평가에 대하여


척추골절의 압박률이 경미하고, 신경손상이 전혀 없어 압박골절 장해에 대한 기간은 최대 3년으로 그 이상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함.

 

2)과실에 대해


첫째, 정상적인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 위에 대기중이었고, 이 지점은 좌회전 차량이 지나는  궤적선상에 있어 좌회전하는 차량과 충돌할 

위험이 큰 점, 


둘째, 피고 버스는 1차로를  주행하면서 2차로를 좌회전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좌측으로 바짝 붙어서 주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

 피해자가 정지선을 훨씬 지나친 지점에 서 있었기에 사고가 발생함 점,


세째, 피해자는 무면허 상태였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점,


넷째, 이 건 사고와 관련해 소송전 대물배상처리를 함에 있어 피해자 과실 20%를 적용했으므로 대인 배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함. 

 

        

5. 윤앤리 조력   


 1) 장해 평가에 대하여


신체감정 의사는(신경외과) ‘외상의 기여율과 맥브라이드 기준(1-A-1-d)에 의거하여,

사고 발생 후 14.5%의 노동능력상실률을 7년간 한시로 적용함’라고 회신하였고,


정형외과 신체감정 의사는 ‘우측 슬관절의 경우 상술한 바와 같이 전-후방 및 외방 불안정성이 Grade Ⅰ-Ⅱ로 관찰되므로

슬관절 Ⅳ-1항목의 1/2로 준용하여 14.5%의 영구노동능력 상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됨’라고 회신하였으므로

 

이를 기초로 각 장해율을 합산하여 산정하였음.

 

2)피해자 과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사고 당시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면서 전방 왼쪽에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 유도선의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여 피해자 오토바이를 충격했음으로 피해자 원고에게는 어떠한 과실도 없음.

 

 6. 결과  


슬관절에 대해서는 동요(무릎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현상) 에 따른 적정 장해로 평가되었고,

척추압박골절도 비록 압박율이 경미하고 시술이나 수술을 하지 않았지만 통상의 장해인정기간보다 길게 7년간 산정이 되었음.


 피해자 과실은 대물 피해 처리에서 20%를 합의한 점, 무면허 운전 등이 인정되어 20%가 적용됨.

 하지만,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한 점이 분명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추가 과실은 인정되지 않음.

 

 

 

  1) 적용항목과 내용

 

성별 (나이)

남 /42 세

직업 및

소득액

도시일용

과실율

20%

가동기간

척추7년간

슬관절65세까지

장해율

압박골절(14,5%,7년간),슬관절(14.5%,영구)

 

 2) 보험사 제시액

 

보 상 항 목

산 정 액

1.위자료

120만x80%=96만원

2.개호비

0 원

3.일실소득액

8,200만 원x80%=6,560만원

4.향후치료비

0원

합 계

6,656만원

 

 3) 윤앤리 승소내역 및 산정액 비교

 

보 상 항 목

윤앤리 승소액

성공 차액

1.위자료

2,000 만원

1,904 만원

2.개호비

 350만원x80%=280만원

280 만원

3.일실소득액

1억900만원x80%=8,720만원

2,160 만원

4.향후치료비

2,500만x80%=2,000만원

2,000 만원

 

 

 

합 계

1억3,000만 원

6,344 만원

 

 

 7. 의의


본 건은 처음부터 보험사와 크게 쟁점이 컸던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척추장해 가동기간 인정과 위자료 산정에 있어 보험사와 금액적 차이가 컸습니다.


합의가 결렬되어 소송을 제기하였고, 신체감정을 거쳐 윤앤리가 의뢰인인 피해자에게 의견을 드린대로 척추장해에 합당한 7년 장해를 인정받았습니다.


만일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으로 합의를 하였다면 배상액이 6천만원이 넘는 차이가 생길 수 있었던 건으로

의뢰인 입장에서 저희 윤앤리와 함께 만족할만한 결과를 만들어낸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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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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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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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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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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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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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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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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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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